[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즉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그런 만큼 이곳 법원에는 보시는 것처럼 벌써 많은 취재진이 모여있는데요.
백 전 장관이 심사에 출석하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정부 때 임명됐던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인데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정 산하기관은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공개적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또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될지 그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자]
오늘 영장심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특정하면서 윗선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소통하며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 뜻을 전했다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사건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받아 판례가 확립됐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근거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란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 전 장관 영장 역시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봤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지방법원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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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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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즉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그런 만큼 이곳 법원에는 보시는 것처럼 벌써 많은 취재진이 모여있는데요.
백 전 장관이 심사에 출석하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정부 때 임명됐던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인데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정 산하기관은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공개적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또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될지 그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자]
오늘 영장심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특정하면서 윗선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소통하며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 뜻을 전했다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사건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받아 판례가 확립됐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근거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란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 전 장관 영장 역시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봤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지방법원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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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즉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몇 시에 열립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즉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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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오늘 몇 시에 열립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