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 관련 단독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기부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하고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회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2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내내 반도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폐지 얘기까지 나왔던 병역특례요원을 반도체 산업에 한해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자 교육부 폐지까지 언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두번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전부처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시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반도체 전문인력 병역특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차관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교육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며 부처간 칸막이 폐지를 지시하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인력양성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지시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균형발전 공약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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