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이번 달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위반 시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도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아,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력 투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1년 정도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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