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