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경제정책·부동산

대선후보 공약 점검…경제정책·부동산

[앵커]

이번엔 20대 대선 주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구상인지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유권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 정책, 우선 양강 후보들의 기조는 각각 다른 곳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중심이 돼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며 성장 동력을 회복한단 생각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돈을 버는 주체는 역시 민간이라며, 정부는 이를 적극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구상은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압축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트랙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의 '기본시리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 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제공약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았고요.

스스로를 과학기술자라고 표현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로 5대 경제강국이 된다는 '555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꼽으면서 유연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누가 행정수반으로 선출되더라도 손에 쥐게 될 강력한 수단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즉 재정 정책입니다.

양대 정당 후보들의 재정에 관한 생각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겠단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 채무 증가는 '미래에 대한 약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부터가 상당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최근 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과도한 나랏빚을 내는 재정 정책을 경계하면서도, 취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양강 후보들의 대규모 재정 공약에 안철수 후보는 "나랏빚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이야기라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작년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를 더 올리겠단 생각입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선데요.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모두 기본소득 예산에 쓰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아예 폐지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해주고,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법론에선 역시 공공이냐 민간 주도냐로 갈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축의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하면서도 공급 물량 250만 호 가운데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국힘의힘 대선 후보>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두 후보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실현하기 어려운 거짓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도가 센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안철수 후보는 거래세 감면과 보유세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습니다.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후보와 공약,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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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20대 대선 주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구상인지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유권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 정책, 우선 양강 후보들의 기조는 각각 다른 곳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중심이 돼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며 성장 동력을 회복한단 생각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돈을 버는 주체는 역시 민간이라며, 정부는 이를 적극 돕는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