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영장 심사
특경법상 횡령·배임, 750억 원대 뇌물 혐의
검찰, 김만배·유동규 공모 혐의 입증 주력할 듯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씨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심사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그곳에서 열리죠?
[기자]
네, 김만배 씨는 1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법원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750억 원대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었습니다.
김 씨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자 공모 절차를 정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시 측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의 뇌물 액수에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실제 뇌물로 쓴 회삿돈 55억 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김 씨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과 양측,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기자]
검찰은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배임과 김 씨에게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공모 관계인 김 씨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한 데도 김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본 검찰 판단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곽 의원이 국회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 때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곽 의원도 SNS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고, 김 씨 측도 검찰이 곽 의원 측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만을 근거로, 그것도 김 씨 측에 한 번 들려주지도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과 함께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때는 2시간 남짓 심문이 이뤄진 뒤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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