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반도 외교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죠. 또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가 됐는데 관련 소식들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뉴스 소식을 톺아보는 뉴스픽 5,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신혜원 뉴스체커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신혜원 없는 '신혜원의 뉴스픽 5', 한주 동안은 최 체커가 책임지고 담당하겠습니다.
<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당시 이미 개발했다고 예고한 무기체계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1월 13일) :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며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새로운 ５개년 계획기간 우리 당의 역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이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한 뒤 1500km 거리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과 통일부는 한미 정보당국간 공조를 통해 분석중이라며, 9.19 군사 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공개보도와 관련해서 제원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합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25일에는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중에서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뛰어난 데다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당장 북한의 발표대로만 보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 대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사정권에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미 국방부가 나서서 시험발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를 놓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외용 무력 시위'라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안보위협' '안보위기'를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보를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국제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저강도' 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북미·남북 관계 속 강경한 메시지가 아닌 한미 당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이번 시험 발사도 김정은 위원장 없이 박정천 당 비서 등이 고위 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중요한 외교무대가 준비돼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미일 북핵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나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5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로 돼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어제) :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 또 미국 측 북핵수석대표와 한·미·일 삼자협의 그리고 한·일과 한·미 양자협의 등을 가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또 다른 축인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간의 협력 확대를 견제해왔는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왕이 부장도 '남의 장단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도 한미 동맹 확대를 견제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각국의 입장과 관계는 더욱 복잡해 졌습니다. 중국이 겉으로 대북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서는 불쾌감을 노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더욱 주목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대선 때 '미니총선'?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던 민주당 지도부. 지난 주말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난 뒤, 결국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오늘 날짜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에 처리해 줄 것을 순회경선 투표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송영길) 대표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국회 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사퇴안을 상정한 뒤 표결로 통과해야합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열리는 본 회의에 이 전 대표 사퇴안을 상정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퇴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마음을 강하게 굳힌 듯, 다시 한번 당 지도부를 향해 의원직 사퇴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당에서도 의원님 의원직 사퇴안이랑 관련해가지고 논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여전히 예정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네. 송영길 대표께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제기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죠. 본회의 상정 여부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대의를 위해서 윤 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음이 많이 아쉽고 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그 길 가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길에 힘을 보태드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본회의 투표 결과 223표 중 찬성 188표를 얻어 윤 의원의 사퇴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임기 도중 사퇴에 사과하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합니다.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 9일은 더욱 중요한 선거일이 됐습니다. 가장 큰 선거인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이날 열리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고, 이 전 대표의 사직안도 사실상 수용되면서 당장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서울 종로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벌어지게 된겁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다른 혐의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원들 합치면 최대 5~6곳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미니총선'급 선거가 열리게 되는거죠.
여기에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제명안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 등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해지면서 긴급현안보고로 회의를 대체하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당 지도부가 탈당 권고를 의결한 나머지 5명의 의원들도 별도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혹시 탈당계 제출한 의원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혹시 언제쯤 출범하는지…) 뭐 최선을 다해서 일찍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은 민주당은 어떨까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한 양이원영 등 비례대표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수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우상호, 윤지갑, 서영석 의원등에 대해서는탈당 권고를 철회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 모두 엄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앞다투어 선언했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는 걸맞은 해답이었을까요.
< 추석 특별방역 시작 >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정부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주간 코로나 19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추석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에서 2주간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볼까요. 우선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됐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있으면요.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건 좋은데, 문제는 코로나 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내 백신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14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만 총 1100명으로, 전체의 78.1%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이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과 겹쳐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단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정부는 추석 연휴 이전 1차 접종 70%, 10월까지 2차 접종 완료 70%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오늘 0시 기준으로 64.6%, 총 3315만 명이 접종했습니다. 이대로라면 70%는 이번 주 내로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것 같네요. 또 내일부터는 전 국민 1460만 명에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어깨를 부여잡는 사진들이 유행하고 있죠. 저도 6월에 접종을 마쳤는데, 아직도 어깨가 아픈 걸 보니 내일 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명절에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번 추석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모두가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 "논문 검증 시효 만료" >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김씨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영작하는 등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죠. 하지만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0일, 해당 논문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검증 시효' 때문입니다.
김씨가 해당 논문을 발표된 건 지난 2008년. 그런데 2011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개정되면서 검증 시효가 삭제됐는데요. 당시 국민대가 추가로 2012년 8월말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앞선 5년까지로 정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자 범여권에서는 국민대가 윤 전 총장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학이 유력 대선후보 눈치를 보느라 학위의 권위도 학교의 명예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또 논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자신도 석 박사 논문이 모두 예외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교육부가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노 다로 '1위' >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퇴임을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이어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가 큰 관심입니다.
일본은 집권여당의 총재가 사실상 다음 총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국회에서는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이번 달 29일에 치러지는데요. 아사히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자민당 총재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2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가 17%, 3위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14% 순서입니다.
고노 다로 담당상이 누구냐면요.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장남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어 12년만에 총재직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노 다로 담당상은 아베 신조 정권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잦은 막말 논란으로 악연을 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진 당시 고노 외무상은 일본산 카메라를 사용하는 우리 취재기자들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죠.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상 (2019년 8월 21일) : (소레와 나니~후타리데) 이건 뭔가요?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두 명이네요.]
물론 어느나라에서나 여론조사가 곧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노 다로 담당상을 다시 한 번 외교무대에서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우리 다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커 최규진 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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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반도 외교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죠. 또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가 됐는데 관련 소식들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뉴스 소식을 톺아보는 뉴스픽 5,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신혜원 뉴스체커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신혜원 없는 '신혜원의 뉴스픽 5', 한주 동안은 최 체커가 책임지고 담당하겠습니다.
<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당시 이미 개발했다고 예고한 무기체계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1월 13일) :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며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새로운 ５개년 계획기간 우리 당의 역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이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한 뒤 1500km 거리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과 통일부는 한미 정보당국간 공조를 통해 분석중이라며, 9.19 군사 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공개보도와 관련해서 제원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합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25일에는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중에서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뛰어난 데다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당장 북한의 발표대로만 보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 대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사정권에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미 국방부가 나서서 시험발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를 놓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외용 무력 시위'라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안보위협' '안보위기'를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보를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국제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저강도' 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북미·남북 관계 속 강경한 메시지가 아닌 한미 당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이번 시험 발사도 김정은 위원장 없이 박정천 당 비서 등이 고위 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중요한 외교무대가 준비돼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미일 북핵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나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5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로 돼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어제) :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 또 미국 측 북핵수석대표와 한·미·일 삼자협의 그리고 한·일과 한·미 양자협의 등을 가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또 다른 축인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간의 협력 확대를 견제해왔는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왕이 부장도 '남의 장단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도 한미 동맹 확대를 견제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각국의 입장과 관계는 더욱 복잡해 졌습니다. 중국이 겉으로 대북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서는 불쾌감을 노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더욱 주목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대선 때 '미니총선'?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던 민주당 지도부. 지난 주말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난 뒤, 결국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오늘 날짜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에 처리해 줄 것을 순회경선 투표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송영길) 대표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국회 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사퇴안을 상정한 뒤 표결로 통과해야합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열리는 본 회의에 이 전 대표 사퇴안을 상정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퇴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마음을 강하게 굳힌 듯, 다시 한번 당 지도부를 향해 의원직 사퇴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당에서도 의원님 의원직 사퇴안이랑 관련해가지고 논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여전히 예정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네. 송영길 대표께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제기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죠. 본회의 상정 여부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대의를 위해서 윤 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음이 많이 아쉽고 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그 길 가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길에 힘을 보태드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본회의 투표 결과 223표 중 찬성 188표를 얻어 윤 의원의 사퇴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임기 도중 사퇴에 사과하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합니다.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 9일은 더욱 중요한 선거일이 됐습니다. 가장 큰 선거인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이날 열리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고, 이 전 대표의 사직안도 사실상 수용되면서 당장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서울 종로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벌어지게 된겁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다른 혐의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원들 합치면 최대 5~6곳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미니총선'급 선거가 열리게 되는거죠.
여기에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제명안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 등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해지면서 긴급현안보고로 회의를 대체하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당 지도부가 탈당 권고를 의결한 나머지 5명의 의원들도 별도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혹시 탈당계 제출한 의원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혹시 언제쯤 출범하는지…) 뭐 최선을 다해서 일찍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은 민주당은 어떨까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한 양이원영 등 비례대표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수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우상호, 윤지갑, 서영석 의원등에 대해서는탈당 권고를 철회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 모두 엄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앞다투어 선언했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는 걸맞은 해답이었을까요.
< 추석 특별방역 시작 >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정부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주간 코로나 19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추석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에서 2주간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볼까요. 우선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됐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있으면요.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건 좋은데, 문제는 코로나 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내 백신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14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만 총 1100명으로, 전체의 78.1%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이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과 겹쳐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단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정부는 추석 연휴 이전 1차 접종 70%, 10월까지 2차 접종 완료 70%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오늘 0시 기준으로 64.6%, 총 3315만 명이 접종했습니다. 이대로라면 70%는 이번 주 내로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것 같네요. 또 내일부터는 전 국민 1460만 명에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어깨를 부여잡는 사진들이 유행하고 있죠. 저도 6월에 접종을 마쳤는데, 아직도 어깨가 아픈 걸 보니 내일 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명절에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번 추석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모두가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 "논문 검증 시효 만료" >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김씨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영작하는 등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죠. 하지만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0일, 해당 논문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검증 시효' 때문입니다.
김씨가 해당 논문을 발표된 건 지난 2008년. 그런데 2011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개정되면서 검증 시효가 삭제됐는데요. 당시 국민대가 추가로 2012년 8월말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앞선 5년까지로 정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자 범여권에서는 국민대가 윤 전 총장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학이 유력 대선후보 눈치를 보느라 학위의 권위도 학교의 명예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또 논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자신도 석 박사 논문이 모두 예외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교육부가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노 다로 '1위' >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퇴임을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이어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가 큰 관심입니다.
일본은 집권여당의 총재가 사실상 다음 총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국회에서는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이번 달 29일에 치러지는데요. 아사히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자민당 총재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2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가 17%, 3위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14% 순서입니다.
고노 다로 담당상이 누구냐면요.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장남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어 12년만에 총재직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노 다로 담당상은 아베 신조 정권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잦은 막말 논란으로 악연을 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진 당시 고노 외무상은 일본산 카메라를 사용하는 우리 취재기자들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죠.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상 (2019년 8월 21일) : (소레와 나니~후타리데) 이건 뭔가요?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두 명이네요.]
물론 어느나라에서나 여론조사가 곧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노 다로 담당상을 다시 한 번 외교무대에서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우리 다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커 최규진 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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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반도 외교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죠. 또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가 됐는데 관련 소식들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반도 외교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죠. 또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가 됐는데 관련 소식들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