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은 미국에 송환될까...전문가 의견도 '분분'

[허준 편집장]

화웨이 /사진=디미닛 제공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CFO)의 미국 송환을 둘러싼 첫 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와 미국, 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10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19일 해외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대법원은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인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이나 11월에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미국 측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한 뒤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국제 경제 재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미국 HP컴퓨터 설비 및 통신장비를 수출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웨이가 아닌 스카이컴테크라는 유령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위배된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제재 위반이 범죄가 아니다. 때문에 멍완저우 부회장은 HSBC은행에 대한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멍완저우 부회장이 HSBC 은행 계좌 활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화웨이와 스카이컴테크의 관계를 속이는 금융사기를 저질렀냐는 점이 핵심쟁점이다.

HSBC는 정말 스카이컴테크와 화웨이 관계를 몰랐을까?

화웨이 변호인단은 300장이 넘는 이메일과 은행 내부문서로 구성된 HSBC 자료를 보면 은행 고위간부들이 하웨이와 스카이컴테크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신들도 이번 재판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매체인 라이트리딩은 이달초 보도를 통해 HSBC 내부문서를 보면 스카이컴테크 계좌 폐쇄와 관련한 이메일을 화웨이와 주고 받았다고 되어 있다며 스카이컴테크와 화웨이가 단순히 사업 파트너였다고 생각했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매체인 판데일리는 멍완저우 부회장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어야 하지만, HSBC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트리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멍완저우 부회장 사건을 두고 지난 2018년 말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정치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멍완저우 부회장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될때 영장없이 수색을 당했고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해 자신의 관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보도했다.

석방될 것 vs. 인도될 것 '팽팽'

한편 이번 재판으로 멍완저우 부회장이 정말 미국으로 인도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멍완저우가 석방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멍완저우가 위법 행위를 통해 HSBC에게 어떤 재산상 피해를 입혔는가를 입증하기 어려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홍콩 소재 영국 은행인 HSBC와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거래에 미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반면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스카이컴테크에 대해 HSBC은행에 거짓말을 한 자체가 상업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캐나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내세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캐나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가 적합하다고 판결할지라도 멍완저우 부회장 측이 항소하면 또다시 몇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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