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책임자 처벌, 여전히 어려워

◀ 앵커 ▶

1년 8개월 전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고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씨의 죽음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의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한 남성이 흙바닥에 누웠고 구급대원들은 급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정순규씨.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가족과 경찰은 4미터 높이의 구조물, 비계에서 떨어져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막을 안전 그물망도, 안전 고리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원청업체인 경동건설은 추락 사고의 원인을 정 씨의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년 8개월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 현장감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금고 4개월을 선고했고, 그나마 형 집행을 모두 유예했습니다.

사측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천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을 줬더라도 원청이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며 사측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씨가 안전한 통로로 돌아나오지 않고 '수직 사다리로 내려와 사고가 났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 측에 즉각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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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기자(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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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전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고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씨의 죽음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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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의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한 남성이 흙바닥에 누웠고 구급대원들은 급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