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구속' 이상직 의원…'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앵커]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서 1심 재판이 어제(16일) 있었는데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부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거론되던 때였습니다.

비용도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권리 당원들이 중복 참여하도록 독려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과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는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진사퇴도 결단해야 될 때가…]

이 의원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정진명 기자 , 손지윤,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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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서 1심 재판이 어제(16일) 있었는데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부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