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불가"…결국 권익위에 의뢰

◀ 앵커 ▶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논란 끝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꾼 겁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감사원의 결론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단 거였습니다.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 '국회·법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직무감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뢰한 '조사'여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뢰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감사원 조사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조사 의뢰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감사원 회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제만 해도 감사원 조사가 안 된다면 다른 시민단체나 국회 윤리위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꼼수'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도 당 내부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 "국민들이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자"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자신도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며,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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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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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논란 끝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꾼 겁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감사원의 결론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단 거였습니다.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 '국회·법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