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시도로 분석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장 두 명, 서울시장, 부산시장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이철희 정무수석도 함께했더라고요. 누구의 아이디어 같습니까?
[최창렬]
정확히 제가 알 길은 없는데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기초단체장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구나 야당 소속 단체장.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불러서 따로 얘기했다는 게 되게 낯설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누구 아이디어냐, 여러 분이 토의는 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던데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바고 아무튼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꾸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당 말고 오히려 야당과 자꾸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게 그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대단히 신선하게 보인다. 그런 스텐스...
[앵커]
대단히 신선하게 보이는 그러한 오찬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오찬 모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임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또 부동산, 민생, 경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협치를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도 보이고요.
일단 대통령이 여당 인사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상당히 정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겠죠?
[최창렬]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여야가 맹목적으로 대립하는 거거든요.
자꾸 진영에 너무 갇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도 만나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 게, 특히 야당 인사 만나는 게 굉장한 뉴스가 되잖아요.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도 만나고 말이죠. 여러 현안 같은 것들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조율 안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정부가 또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마찬가지죠. 아무리 뭘 해 보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면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협치가 안 되면.
그런 점에서 이런 모임이 잦고 대선이 다가오더라도 대선은 대선이고 여야 간의 경쟁은 경쟁대로 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민생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정쟁하고 사실 관련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저녁에는 낙선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역시 청와대에 초청해서 위로 만찬을 가졌답니다.
[최창렬]
그 부분도 참 보기가 좋죠. 열심히 싸웠는데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가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정국의 구조,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것도 민심을 듣는 과정 아닐까요? 선거운동하면서 어땠느냐.
[최창렬]
그럼요. 직접 다녀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직접 유권자들과 접하고 소통하면 가장 최전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떼서 만나는 것과 다르다고요.
그런 말을 직접 듣는다면 승리한 사람들의 말도 듣고 야당의 승리한 사람의 말도 듣지만 여당의 패배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미 졌으니까 가식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느끼는 불만도 있을 거고, 정부여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가감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야당보다도 여당 패배한 후보들에게 듣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직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최창렬]
올해 초에도 사면론이 나왔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비슷했어요.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 말을 떠나서 사면 문제는 계속 어쨌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역시 중요한 건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건 어느 정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큰 논란이나 어떤 분쟁이나 이른바 말하는 국론 분열, 요즘 국론 분열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마는 국론이 크게 분열되지 않겠는가 정도 왔을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적어도 공식 의제로 아젠다로 부상되면 역시 여야 간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측면에서.
[앵커]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최창렬]
사면 문제를 여권에서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고.
[앵커]
광복절 기념 사면이 있을 수 있고요.
[최창렬]
경축절 통해서 할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성탄절도 있고요.
[최창렬]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것인데. 결단이라 하더라도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얘기가 될 때 사면하는 게 맞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보선 기간 중에는 상당히 침묵했고요.
재보선 끝나고 나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백신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을 한번 검증해보자고 청와대에 직접 제안을 했답니다.
[최창렬]
며칠 전에는 검토하고 건의하겠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자체장 아까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히 광역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가 계약은 됐다고 합니다마는,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공급될지가 아직 미심쩍잖아요.
게다가 또 11월달 집단면역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꾸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 대권주자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이 다 정치적인 거죠.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건의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또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백신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게다가 또 특정 백신 같은 경우는 부작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불신도 갖는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물론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러시아 백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남녀평등 복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징병제는 유지하는 게 좋고 선택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창렬]
저는 남녀평등복무제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를 들기는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사면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방 문제가 대단히 예민해요.
남성들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갑자기 남녀펑등복무제를 꺼내는 것은 쌩뚱맞은 것 같고 선택적 모병제도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그냥 모병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앵커]
그렇죠. 징병제를 유지하고 모병을 선택하면 높은 보수를 주자.
[최창렬]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모병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주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국회 앞에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2주택자, 2주택도 생필품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보호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2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과 좀 다른 거거든요.
[최창렬]
2주택자도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2개를 소유있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실현되는 국민들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쭉 그렇게 돼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잣대를 들어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집이 있고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최창렬]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
[앵커]
그렇게 2주택자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노후에 야외에, 좀 서울에서 떨어진 곳, 자기 사는 곳에서. 세컨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서 좀 다양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최근의 행보가 눈에 띄는 대목들이 많아서입니다. 오늘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결국은 당의 당심도 민심으로 수렴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문 주류와의 향후 예상되는 갈등 이런 것도 결국은 민심에 수렴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최창렬]
그 부분이 가장 모호한 부분일 거예요, 특히 비문으로 분류되는 대선주자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당심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선후보가 못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정계 개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심의 선택을 받으려면 친문 주류의 마음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건 지지율이 올라가서 국민적 지지율이 올라갈 때 아무리 친문 주류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안 따라갈 수 없죠.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는데 당심이 언제까지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보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아무리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앵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사실 강성 친문 당원들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최창렬]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향후 이런 행보를 보이면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창렬]
아마 충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이견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백신 문제도 그렇고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걸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정치한다, 이런 식의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면...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관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심도 무시할 수 없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씩 파열음이 나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 민의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 간다면 약간 친문 주류가 이게 서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지지율이 역시 중요한 거다, 정치는.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재보선 참패 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정책 전환이 아니다. 보완이다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오늘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입니다. 보완. 이 보완 기조로 부동산 정책이 당정 간에 신속한 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고 대책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실행될 것이다.
[앵커]
민주당 쪽 주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자. 대출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정책을 바꿀 것 같습니까?
[최창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대출규제 같은 것들, 물론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 수가 있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앵커]
그렇죠.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사는 20~30대, 30~40대 많습니다.
[최창렬]
과거처럼 상승률이 완만하다면 몰라도 특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보완이다, 전환이 아니다 이런 얘기할 것 없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완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적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크게 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거니까 그럴 때 부동산 문제는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완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썩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그동안의 기조와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 김의겸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 언론 개혁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어준 씨의 방송은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을 언론 지형을 바로잡으려고 얘기했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현실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갈라져 있죠. 이른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갈라져 있는 것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김어준 씨를 투입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으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편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꾸 그걸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영에 자꾸만 부합하는 쪽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 친박계 서병수 의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탄핵 불복론을 꺼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탄핵에 대해서 야당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통합, 관용, 포용의 측면에서 해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탄핵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 이야기는 상당히 대한민국 헌법절차, 헌정 민주주의에 따라서 진행됐던 거였잖아요.
2017년도 3월 11일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울려퍼진 게 광화문 거리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왜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구금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는 것과 이건 잘못된 거다.
박근혜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오독, 잘못 독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병수 의원의 오독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하는 데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 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넋 놓고 있어도 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뜻은 나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최창렬]
정치활동을 하고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겠다는 생각?
[최창렬]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책도 한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참패한 원인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황교안 전 대표가 다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황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여러 기반을 닦고 야권 내에서도 지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야권 내에서도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생각의 결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작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황교안 전 대표가 보수층의 지지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단지 지난 총선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오겠다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다 정교하게, 그다음에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책임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맞지.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내가 나오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창렬]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좌파 독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분들과 많이 결합했었거든요.
그게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와닿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비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야권에 들어온다면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권에.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권 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합당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에서 당원들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최창렬]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합당에 대해서 꺼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안철수 대표가 뭘 결정할 때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확실하게 들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맞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 황교안 전 대표 얘기도 했고 뭔가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 상태 속에서는 제가 안철수 대표라 하더라도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기기는 이겼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당권 경쟁을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당권문제라든지 로드맵도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통합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합당이라든가 통합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건지 로드맵도 별로 안 보이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의 정체성이 좀 다르잖아요.
[최창렬]
다르죠.
[앵커]
그런데 물론 보궐선거 전에 합당하겠다고 했지만 당의 정체성이 다르면 당원들의 생각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당이 가능할까요?
[최창렬]
대선이라는 큰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할 수 있겠죠.
[앵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최창렬]
그건 이해관계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면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치적 이익,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것.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가 공유되어야 돼요.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 이런 게 너무 다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저변 밑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당원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 총선 때 38석이나 호남에서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합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른바 리더라는 사람들,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떤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합당을 가야 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문재인에 반대한다, 반문연대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한계가 있다.
[앵커]
보통 합당하면 화학적인 결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최창렬]
그게 안 되면 시너지가 잘 안 나거든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지금 당 상황 복잡한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동안 여야가 계속 충돌했던 사안이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시선집중)]
원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를 민주당이 다 빼앗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도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폭거에 가까운 거죠.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나는 늪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 아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요구했죠. 민주당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원구성 협상을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안 된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최창렬]
원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죠. 그게 관례였는데 민주당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다 안 하겠다고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 우리도 책임 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상대방 당만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왜 독식했느냐. 민심이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다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앵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미국 같은 경우에 승자독식이라고 해서 다 가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승자독식이라는 제도가 대통령제가 원래 승자독잭이 더 제도예요, 내각제보다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관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례를 따라주는 게.
[앵커]
의원수,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서 배분했죠.
[최창렬]
우리나라에서 다수당이라고 다 갖고 간다? 미국식의 대통령제도 우리는 순수대통령제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비례로 나누어서 양쪽이 타협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정치력이 있을까, 여야 간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 정치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시도로 분석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장 두 명, 서울시장, 부산시장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이철희 정무수석도 함께했더라고요. 누구의 아이디어 같습니까?
[최창렬]
정확히 제가 알 길은 없는데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기초단체장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구나 야당 소속 단체장.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불러서 따로 얘기했다는 게 되게 낯설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누구 아이디어냐, 여러 분이 토의는 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던데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바고 아무튼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꾸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당 말고 오히려 야당과 자꾸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게 그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대단히 신선하게 보인다. 그런 스텐스...
[앵커]
대단히 신선하게 보이는 그러한 오찬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오찬 모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임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또 부동산, 민생, 경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협치를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도 보이고요.
일단 대통령이 여당 인사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상당히 정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겠죠?
[최창렬]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여야가 맹목적으로 대립하는 거거든요.
자꾸 진영에 너무 갇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도 만나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 게, 특히 야당 인사 만나는 게 굉장한 뉴스가 되잖아요.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도 만나고 말이죠. 여러 현안 같은 것들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조율 안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정부가 또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마찬가지죠. 아무리 뭘 해 보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면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협치가 안 되면.
그런 점에서 이런 모임이 잦고 대선이 다가오더라도 대선은 대선이고 여야 간의 경쟁은 경쟁대로 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민생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정쟁하고 사실 관련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저녁에는 낙선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역시 청와대에 초청해서 위로 만찬을 가졌답니다.
[최창렬]
그 부분도 참 보기가 좋죠. 열심히 싸웠는데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가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정국의 구조,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것도 민심을 듣는 과정 아닐까요? 선거운동하면서 어땠느냐.
[최창렬]
그럼요. 직접 다녀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직접 유권자들과 접하고 소통하면 가장 최전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떼서 만나는 것과 다르다고요.
그런 말을 직접 듣는다면 승리한 사람들의 말도 듣고 야당의 승리한 사람의 말도 듣지만 여당의 패배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미 졌으니까 가식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느끼는 불만도 있을 거고, 정부여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가감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야당보다도 여당 패배한 후보들에게 듣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직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최창렬]
올해 초에도 사면론이 나왔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비슷했어요.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 말을 떠나서 사면 문제는 계속 어쨌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역시 중요한 건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건 어느 정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큰 논란이나 어떤 분쟁이나 이른바 말하는 국론 분열, 요즘 국론 분열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마는 국론이 크게 분열되지 않겠는가 정도 왔을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적어도 공식 의제로 아젠다로 부상되면 역시 여야 간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측면에서.
[앵커]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최창렬]
사면 문제를 여권에서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고.
[앵커]
광복절 기념 사면이 있을 수 있고요.
[최창렬]
경축절 통해서 할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성탄절도 있고요.
[최창렬]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것인데. 결단이라 하더라도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얘기가 될 때 사면하는 게 맞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보선 기간 중에는 상당히 침묵했고요.
재보선 끝나고 나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백신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을 한번 검증해보자고 청와대에 직접 제안을 했답니다.
[최창렬]
며칠 전에는 검토하고 건의하겠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자체장 아까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히 광역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가 계약은 됐다고 합니다마는,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공급될지가 아직 미심쩍잖아요.
게다가 또 11월달 집단면역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꾸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 대권주자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이 다 정치적인 거죠.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건의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또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백신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게다가 또 특정 백신 같은 경우는 부작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불신도 갖는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물론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러시아 백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남녀평등 복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징병제는 유지하는 게 좋고 선택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창렬]
저는 남녀평등복무제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를 들기는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사면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방 문제가 대단히 예민해요.
남성들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갑자기 남녀펑등복무제를 꺼내는 것은 쌩뚱맞은 것 같고 선택적 모병제도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그냥 모병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앵커]
그렇죠. 징병제를 유지하고 모병을 선택하면 높은 보수를 주자.
[최창렬]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모병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주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국회 앞에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2주택자, 2주택도 생필품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보호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2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과 좀 다른 거거든요.
[최창렬]
2주택자도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2개를 소유있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실현되는 국민들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쭉 그렇게 돼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잣대를 들어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집이 있고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최창렬]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
[앵커]
그렇게 2주택자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노후에 야외에, 좀 서울에서 떨어진 곳, 자기 사는 곳에서. 세컨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서 좀 다양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최근의 행보가 눈에 띄는 대목들이 많아서입니다. 오늘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결국은 당의 당심도 민심으로 수렴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문 주류와의 향후 예상되는 갈등 이런 것도 결국은 민심에 수렴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최창렬]
그 부분이 가장 모호한 부분일 거예요, 특히 비문으로 분류되는 대선주자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당심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선후보가 못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정계 개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심의 선택을 받으려면 친문 주류의 마음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건 지지율이 올라가서 국민적 지지율이 올라갈 때 아무리 친문 주류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안 따라갈 수 없죠.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는데 당심이 언제까지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보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아무리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앵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사실 강성 친문 당원들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최창렬]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향후 이런 행보를 보이면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창렬]
아마 충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이견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백신 문제도 그렇고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걸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정치한다, 이런 식의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면...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관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심도 무시할 수 없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씩 파열음이 나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 민의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 간다면 약간 친문 주류가 이게 서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지지율이 역시 중요한 거다, 정치는.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재보선 참패 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정책 전환이 아니다. 보완이다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오늘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입니다. 보완. 이 보완 기조로 부동산 정책이 당정 간에 신속한 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고 대책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실행될 것이다.
[앵커]
민주당 쪽 주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자. 대출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정책을 바꿀 것 같습니까?
[최창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대출규제 같은 것들, 물론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 수가 있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앵커]
그렇죠.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사는 20~30대, 30~40대 많습니다.
[최창렬]
과거처럼 상승률이 완만하다면 몰라도 특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보완이다, 전환이 아니다 이런 얘기할 것 없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완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적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크게 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거니까 그럴 때 부동산 문제는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완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썩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그동안의 기조와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 김의겸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 언론 개혁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어준 씨의 방송은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을 언론 지형을 바로잡으려고 얘기했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현실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갈라져 있죠. 이른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갈라져 있는 것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김어준 씨를 투입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으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편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꾸 그걸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영에 자꾸만 부합하는 쪽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 친박계 서병수 의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탄핵 불복론을 꺼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탄핵에 대해서 야당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통합, 관용, 포용의 측면에서 해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탄핵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 이야기는 상당히 대한민국 헌법절차, 헌정 민주주의에 따라서 진행됐던 거였잖아요.
2017년도 3월 11일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울려퍼진 게 광화문 거리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왜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구금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는 것과 이건 잘못된 거다.
박근혜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오독, 잘못 독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병수 의원의 오독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하는 데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 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넋 놓고 있어도 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뜻은 나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최창렬]
정치활동을 하고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겠다는 생각?
[최창렬]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책도 한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참패한 원인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황교안 전 대표가 다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황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여러 기반을 닦고 야권 내에서도 지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야권 내에서도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생각의 결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작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황교안 전 대표가 보수층의 지지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단지 지난 총선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오겠다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다 정교하게, 그다음에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책임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맞지.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내가 나오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창렬]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좌파 독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분들과 많이 결합했었거든요.
그게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와닿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비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야권에 들어온다면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권에.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권 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합당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에서 당원들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최창렬]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합당에 대해서 꺼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안철수 대표가 뭘 결정할 때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확실하게 들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맞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 황교안 전 대표 얘기도 했고 뭔가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 상태 속에서는 제가 안철수 대표라 하더라도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기기는 이겼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당권 경쟁을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당권문제라든지 로드맵도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통합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합당이라든가 통합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건지 로드맵도 별로 안 보이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의 정체성이 좀 다르잖아요.
[최창렬]
다르죠.
[앵커]
그런데 물론 보궐선거 전에 합당하겠다고 했지만 당의 정체성이 다르면 당원들의 생각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당이 가능할까요?
[최창렬]
대선이라는 큰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할 수 있겠죠.
[앵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최창렬]
그건 이해관계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면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치적 이익,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것.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가 공유되어야 돼요.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 이런 게 너무 다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저변 밑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당원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 총선 때 38석이나 호남에서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합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른바 리더라는 사람들,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떤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합당을 가야 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문재인에 반대한다, 반문연대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한계가 있다.
[앵커]
보통 합당하면 화학적인 결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최창렬]
그게 안 되면 시너지가 잘 안 나거든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지금 당 상황 복잡한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동안 여야가 계속 충돌했던 사안이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시선집중)]
원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를 민주당이 다 빼앗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도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폭거에 가까운 거죠.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나는 늪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 아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요구했죠. 민주당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원구성 협상을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안 된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최창렬]
원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죠. 그게 관례였는데 민주당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다 안 하겠다고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 우리도 책임 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상대방 당만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왜 독식했느냐. 민심이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다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앵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미국 같은 경우에 승자독식이라고 해서 다 가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승자독식이라는 제도가 대통령제가 원래 승자독잭이 더 제도예요, 내각제보다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관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례를 따라주는 게.
[앵커]
의원수,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서 배분했죠.
[최창렬]
우리나라에서 다수당이라고 다 갖고 간다? 미국식의 대통령제도 우리는 순수대통령제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비례로 나누어서 양쪽이 타협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정치력이 있을까, 여야 간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 정치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시도로 분석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도 나왔습니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시도로 분석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도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