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조금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 국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땅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참 곤혹스러울 듯싶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대통령 취임식/(2017년 5월 10일)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이 발언이 힘을 잃었습니다. 기회는 자기들끼리, 과정은 알음알음, 그리고 결과는 아시는대로입니다. 결과라도 정의롭게 바로잡으려면 응당한 대가가 뒤따라야겠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러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입니다. 가령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또 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문제는 직무연관성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 대부분 보상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도시 선정과 1차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차 신도시 후보지, 이미 언론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나는 보상 업무만 했을 뿐, 신도시 지정 업무는 한 적이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LH 직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블라인드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LH 직원 A (음성대역) :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건지, 본인이 공부한 걸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LH 직원 B (음성대역) :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던 광명·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였다]
<who>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when> 신도시 발표 직전 <where> 신도시 예정지에 <what> 7천평 규모의 농지를 <how> 58억원이란 큰 빚을 지고 '영끌 매입'을 했는데 <why> 왜 그랬을까는 궁금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가재는 게편인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도 부당 이익을 환수할 몰수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해임이 되더라도 투기 이익은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김태근/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장 (지난 2일) : 이러한 행위가 자본 시장에서 일어났다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뿐만 아니라 투기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엄벌 규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가망신. 당장 민주당으로 화살이 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2주 전, 딸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주택공급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흥 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일개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니 엄마 찬스로 땅 짚고 헤엄쳐 한몫 챙긴 것입니다.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등잔 밑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다 보고가 되어서 청와대와 조율된 끝에 나온 것이니까. 그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척과 본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근처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가덕도 신공항은 오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 '가덕가덕' 힘을 몰아 달라던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는 알고 보니 오거돈 일가의 로또 투기 의혹 지역이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언제부터 소유를 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소유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또 속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이번 전수조사.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가 없고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죠.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사업을 추진할 땐 관련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었나, 조금 놀랍긴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라, 아예 생선 가게를 차려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배짱 좋게 본인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LH가 내놓은 이번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친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차명으로 얼마든지 땅 투기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50년 전 상황을 그린 이 영화에서도 투기는 차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영화 '강남 1970' : 영동에 땅 좀 사놔. (땅이요?)]
핵심은 개발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에 있는 듯한데요. 요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시끄럽죠. 전문가들은 국토 개발도 계획과 심사를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개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수능 문제 출제자들을 한동안 호텔에 격리하듯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땅투기 의혹' 합동조사 착수…투기 수익은 환수 못 한다?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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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조금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 국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땅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참 곤혹스러울 듯싶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대통령 취임식/(2017년 5월 10일)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이 발언이 힘을 잃었습니다. 기회는 자기들끼리, 과정은 알음알음, 그리고 결과는 아시는대로입니다. 결과라도 정의롭게 바로잡으려면 응당한 대가가 뒤따라야겠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러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입니다. 가령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또 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문제는 직무연관성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 대부분 보상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도시 선정과 1차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차 신도시 후보지, 이미 언론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나는 보상 업무만 했을 뿐, 신도시 지정 업무는 한 적이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LH 직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블라인드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LH 직원 A (음성대역) :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건지, 본인이 공부한 걸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LH 직원 B (음성대역) :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던 광명·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였다]
<who>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when> 신도시 발표 직전 <where> 신도시 예정지에 <what> 7천평 규모의 농지를 <how> 58억원이란 큰 빚을 지고 '영끌 매입'을 했는데 <why> 왜 그랬을까는 궁금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가재는 게편인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도 부당 이익을 환수할 몰수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해임이 되더라도 투기 이익은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김태근/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장 (지난 2일) : 이러한 행위가 자본 시장에서 일어났다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뿐만 아니라 투기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엄벌 규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가망신. 당장 민주당으로 화살이 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2주 전, 딸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주택공급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흥 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일개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니 엄마 찬스로 땅 짚고 헤엄쳐 한몫 챙긴 것입니다.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등잔 밑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다 보고가 되어서 청와대와 조율된 끝에 나온 것이니까. 그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척과 본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근처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가덕도 신공항은 오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 '가덕가덕' 힘을 몰아 달라던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는 알고 보니 오거돈 일가의 로또 투기 의혹 지역이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언제부터 소유를 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소유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또 속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이번 전수조사.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가 없고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죠.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사업을 추진할 땐 관련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었나, 조금 놀랍긴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라, 아예 생선 가게를 차려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배짱 좋게 본인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LH가 내놓은 이번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친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차명으로 얼마든지 땅 투기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50년 전 상황을 그린 이 영화에서도 투기는 차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영화 '강남 1970' : 영동에 땅 좀 사놔. (땅이요?)]
핵심은 개발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에 있는 듯한데요. 요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시끄럽죠. 전문가들은 국토 개발도 계획과 심사를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개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수능 문제 출제자들을 한동안 호텔에 격리하듯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땅투기 의혹' 합동조사 착수…투기 수익은 환수 못 한다? >
조익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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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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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조금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조금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