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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는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작심한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윤 총장이 연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것이죠. 권력…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그 명분하에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결국은 권력수사 무력화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기승전 검찰무력화. 기승전 검찰권력수사 무력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중대수사본부청이라는 이것도 결국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권력수사가 무력화된다 이런 면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십니다마는 그동안 검찰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권침해라든지 권한남용 또 선택적인 수사라든지. 또 그래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까지도 뒤집어쓴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과 여권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못하시는 겁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50% 가까운 국민들이 이 중대수사본부청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결국은 어떠한 그런 제도라는 것이 다 명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이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00% 모든 걸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순기능, 그 수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를 밝혔고요. 이러한 정의 실현,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했던 그런 역사적인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수사를 남용한,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건데요. 이것은 순기능을 두면서 어떤 그런 역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예 이것을 뺀다, 빼앗는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권감독관제랄지 아니면 수사 심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그런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를 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빼앗는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그 표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게 절차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검경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남았던 것이 그동안에는 모든 걸 검찰이 통제를 했죠, 수사를 다, 기소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가 남은 것이 여섯 가지 영역입니다. 그것이 경제, 부패, 선거, 공무원 이런 6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또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또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가진 막강한 수사권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 출범으로 인해서 많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영역을 남겨둔 것은 결국은 그동안 검찰의 어떤 수사 역량, 전문성. 사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결국은 수사를 하지 말고 새로운 기구에서 수사관이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 총장도 가장 반대를 하는 이유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수사는 중대본부수사청에서 하고 기소는 그냥 종전의 검찰에서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의 마침표는 유죄판결에서 나는 것이죠, 재판의 유죄판결. 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유죄를 해서 정말 그 중대범죄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고 정의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렇게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윤 총장의 말은 어느 정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의 사법형사 체계를 보면 최근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시각들도 여권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영국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를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대본부수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일본 여러 나라에서 다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한 검사가 하는 나라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제도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것은 수사 체계의 아주 전면적인 변환이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공청회도 거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찰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법안으로 제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중수청 설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반대의견들을 들어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수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수사 무력화. 권력수사 무력화의 결국은 완결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작년 12월 24일에 윤 총장의 2개월간의 정직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죠. 그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 이렇게 2개를 바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효력 정지 전에 검찰에서도 집단적인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이러한 지금의 이런 법안 발의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고맙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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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는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작심한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윤 총장이 연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