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공급'이라더니…신뢰도 땅에 떨어진 부동산 대책

[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공공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하고 집을 지을려면 첩첩산중인데, 첫 삽도 뜨기 전에 대형 암초를 만난 셈이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덥지 않았던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강조했던 국토교통부.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로 집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후보지에 선투자해서 투기를 조장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로 증명된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뭘 믿고 땅을 LH에 맡기냐' '다주택자도 투기꾼이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크게 해먹었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정도로 투기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손혜원 전 의원 등 핵심인사들의 투기 논란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의 대규모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15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 입지를 상반기까지 추가 공개하겠다는 정부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다른 지역도 이미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김지아 기자(kimjia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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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공공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하고 집을 지을려면 첩첩산중인데, 첫 삽도 뜨기 전에 대형 암초를 만난 셈이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덥지 않았던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강조했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