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노점상 지원 말자는 게 아니라 보편지급 하자는 것"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

피해 업종별 100~500만 원 차등 지원‥전기요금 감면

사업자 등록 노점상·생계위기가구 대학생도 대상

"노점상·일용직 제출 서류 없이 50만 원 지원"

홍익표 "노점상 지원 논란은 악의적 이슈‥부가세 내고 있다"

"노점상 지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편 지원 요구"

홍남기 "증세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고개 드는 증세론?

"백신 접종 후 경기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면 증세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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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42거래일 13조 순매도"

국민연금 주식 순매도 "24조 더 팔 수도"

국민연금 자산 배분 조정 필요?

국민연금 “세계 기준과 맞춰야”‥개인투자자 “연기금 매도가 증시 하락”

SK이노베이션, 백악관에 배터리 분쟁 개입 요청

LG-SK ‘배터리 분쟁’ 합의금 입장차 커

LG, 10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낮춰‥-SK, 5천~6천억 원 선

SK이노베이션, 美 백악관에 'ITC 판결 거부권' 요청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 중국 견제, 조지아주 공장이 변수”

“백악관이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기보다 중재 역할 기대”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재난지원금 얘기 나와서 그것부터 정리해볼까요?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지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19조 5000억 원이 됐습니다.

가용 자원이 한 4조 5000억 있고요.

나머지 돈 15조는 추경으로 아마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 15조 원 중에서 지금 한 9조 9000억 약 10조 정도는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섯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 아예 집합금지되고 그 기간도 한 달 이상 됐던 곳은 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이렇게.

◀ 앵커 ▶

과거 영업을 못 했던 분들 중심으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하게 되고 지금 보면 아마 전기료 같은 부수 비용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최대 150만 원이니까 경영에 따라서 650만 원을 이번에.

◀ 앵커 ▶

전기료 같은 부수 비용 150만 원.

◀ 정철진/경제평론가 ▶

최대 150.

◀ 앵커 ▶

최대 150, 총 해서 650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게까지 될 것 같고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됐고 아마도 이것이 이번의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고 논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당국에서는 기존에 3차 때보다 200만 명이 더 지원받게 돼서 690만 명이 이번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 중에서보면 근로자 5인 이상 즉 나름 사업장이 큰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동안은 매출액을 4억으로 잘랐거든요, 4억 이하였는데 이것을 매출액 10억대까지도.

그러니까 조금 웬만한 큰 고깃집, 1, 2층에서 했던 곳들도 이번에 지원 대상 되고 그동안에는 사업체 여러 곳을 할때 하나로 지원을 받게 됐는데 복수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점상 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분들은 제출 서류가 없고요.

일용직 역시도 취약 고용 계층에서 일한 근거가 없어서 제외됐는데 50만 원씩 지원받게 포함이 되게 되고.

◀ 앵커 ▶

그런 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노점상을 했다는 증명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자신들 직업.

◀ 앵커 ▶

계약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증명이가능하고.

생계 위기 가구 부모님이 실직을했거나 폐업했을 때 그 자식, 자녀 분중에 대학생 1만 명은 또 250만 원 지원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690만 명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이란 게 항상 기준이라는 논란이 없을 수 없을 텐데요.

전체를 주지 않는 이상 논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노점상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도 안 내는 분들을 왜 주느냐, 한쪽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듈이 그를 사람들 아니냐이 논란이 맞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바로 그 논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의표 의원,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이슈 제기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는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편에서 왜 세금도 안 내고 근거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느냐고 주장하는 쪽은 이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지금 현재 상당수 국민 중에서는 선별이 아니라 아직도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쪽이 있거든요.

◀ 앵커 ▶

그래서 상인만 국민이냐 이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쪽에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노점상, 일용직까지 왜 포함을 하느냐였기 때문에 그게 같은 국민끼리 힘든 분을 지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은 보편 지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언제나 100% 누구나 만족하는 기준은 만들 수 없으니까 보편 지급이 아닌 이상은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런 논란들.

보편에 대한 주장도 계속 나올 것같습니다.

◀ 앵커 ▶

부채 우려하는 사람들 적지않은데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이제 아마도.

◀ 앵커 ▶

국가 부채.

◀ 정철진/경제평론가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없다고 일단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가 또 이재명 지사는 또 은근슬쩍 우회적으로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15조 추경을 하게 되고 9조 9000억 적자 국채 발행하게 되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증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상식적으로 증세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까지만하고 증세 없다.

즉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어쨌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서의 경기가 풀릴 거에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초에도 이것을 왜 보편으로 안 하냐.

◀ 앵커 ▶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가 확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나서 증세 없이 해결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최초에 나왔던 게 보편으로가자.

실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있어서 경기 부양 쪽은 실은 보편 지원이거든요?

시간 딱 정해놓고 돈 써라 하면 그 돈이 마치 모르핀처럼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 쪽을 택한 이유는 일단 백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쪽.

몰락하지 않게 막아내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돼서 6월 7월 되면 이것이 효과가 되면 경기가 풀리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보복 소비로 가자, 이것이 당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양쪽 다 분명히 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논리는 있습니다.

◀ 앵커 ▶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어떤, 저 얘기가 맞는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논쟁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의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 앵커 ▶

언제 일상이 정상적으로돌아오느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결정 같습니다, 언제나.

주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연기금이요, 왜 이렇게 파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요즘 웬만한 주식 카페라든가 SNS에.

◀ 앵커 ▶

원성이 자자하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연기금에 대한 말씀 그대로 원성이 자자한데요.

기간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12월 24일부터 지금 42거래일 연속 연기금을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 판 돈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3조 정도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겁니다.

가령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기금은 각자 비중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보면 전체 운용 자산이 900조 원 된다고 하면 국내 주식의 비중은 약 16.8%를 맞춰야 해요.

◀ 앵커 ▶

내부 규정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176조까지 평가 차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6.8%까지 맞춘다면 앞으로 한 20조 이상은 더 팔아야.

◀ 앵커 ▶

어마어마한 양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원성도 굉장히 자자한데.

두 가지 측면이 소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내 주식 비율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한국 주식 투자해야 한다.

◀ 앵커 ▶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민연금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우리 코스피가 차지하는, 시가 총액으로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조니까.

◀ 앵커 ▶

세계적 기준하고 맞춰야 한다, 그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 앵커 ▶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가령 미국 증시 비중이 전체의 50%면 실은 해외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내 투자 주식 비중을 정한 것이고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특히 국민연금과 연기금의 매도 기간이 주가 조정 기간과 지금 일치를 하고 있어서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나 기계적으로 계속 매일 파느니 조금 팔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각종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의견도 근거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의 어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시장의 시가 총액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해외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거죠.

◀ 앵커 ▶

주가 떨어지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주가 떨어지는 방향이 예쁠 리는 절대 없겠지만 전체 경제상황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위는 아닌 것도 같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연기금이라는 게 또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워낙 덩치가 크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덩치가 큽니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정해두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청와대 청원도 가긴 하지만 이것을 단기간에 팔던 걸 멈추거나 이것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싶습니다.

◀ 앵커 ▶

같은 상황이라면 보다 조금 더 나은 해법을 만들 수 있게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파느니.

◀ 앵커 ▶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이라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 앵커 ▶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LG화학이요.

SK와의 분쟁이요.

지금 일단 LG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아직은?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 청원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ITC에서 결론은 내렸죠.

그래서 앞으로 2, 3년, 4년간은 제한을 하고 이것도 약간 미국 편의주의적이긴 한데 그대로 10년간은 SK이노베이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 앵커 ▶

그게 미국 법원의판결이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ITC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것을피해가려면 일단 LG하고 LG솔루션하고.

◀ 앵커 ▶

합의를.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합의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 앵커 ▶

얼마 대 얼마인가요?

요구한 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최초 LG 쪽에서 10조 원 선까지이야기하다가.

3조 원 선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 앵커 ▶

많이 떨어졌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SK측은 5000억, 8000억, 조까지도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갭은 차이는 굉장히 큰 와중에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히든 카드로 백악관 즉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를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ITC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60일 이내에 대통령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60일 기간을 따져 봤더니 오는 4월 10일까지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 앵커 ▶

언뜻 들으면요.

업체끼리 분쟁에 왜 백악관을 끌어들이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그런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린 뉴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를 바지락 정부는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2차 전지인데 실은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10년간 앞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그 배터리를 중국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 앵커 ▶

공급이 달릴까 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또 하나가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2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돈으로 한 3조 원어치 투자액 규모거든요.

공장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만약에 정말 ITC 판결대로 한다면 이 공장.

◀ 앵커 ▶

닫을 수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 해버리겠다.

닫는 거죠, 닫을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위치한 조지아주잖아요.

조지아주는 이번 대선에서.

◀ 앵커 ▶

바이든의 어떤 승리.

◀ 정철진/경제평론가 ▶

트럼프의 텃밭인데 예상을 깨고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지금 소문으로는 브라이든 캠프 조지아주주지사가 강력하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수 설은 쉽지 않다.

◀ 앵커 ▶

왜냐하면 아까도 이건 제가 뭘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적 분쟁에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은 가능성 면에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본인의 탄소 중립이라든가 전기차 후원 정책 때문에 또 중국도 견제하고요.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두 기업, 즉 SK이노베이션과 LG솔루션이 합의를 좀, 빨리 우회적으로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것.

그러니까 즉 LG 측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를 미국은 실은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런 테크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역시 두 기업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본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합의금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각기 원하는.

◀ 앵커 ▶

현실적으로는 지금 합의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큰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걸 바라고도 있죠.

특히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은 합의금이 얼마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3조 원이라고 나온 것이 조지아주 공장에 한 26억 달러니까 그게 한 23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느니 합의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쪽에서 하여튼 그 정도 액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두 기업은 물밑에서 계속 합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SK 쪽은 백악관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 앵커 ▶

백악관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또 LG는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 앵커 ▶

백악관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어줄 수도 있길 바란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석이긴 하지만 SK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나올 수도 있어.

◀ 앵커 ▶

알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합의금을 낮추려는 그런 분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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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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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일용직 제출 서류 없이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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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지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편 지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