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쳐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그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 정신 파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겠다는 거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 조짐이 고조되자 윤 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는 찬성했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와 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경계한다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들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며, 효율적인 법 집행과 국민 권익을 지키려면 수사와 기소는 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만큼, 경찰이 검찰 없이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오히려 검찰의 개입이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끝으로 이제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길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수청 설치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비판한 윤 총장은 내일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합니다.
대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은 내일도 중수청 설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검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총장이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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