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후보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범여, 범야권의 단일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4월 7일 예정된 재보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가 맞붙었는데 내일 확정되죠?
[유용화]
그렇습니다.
[앵커]
방식은 일단 당원과 일반시민 투표 50% 대 50% 합쳐서 결정되는 겁니까?
[유용화]
지금 진행되고 있죠. 투표들 하고 계실 거예요.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그런 구도죠.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더 당원과 시민들이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우상호 후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당의 서민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상호 후보는 권리당원 쪽에서 자기가 앞선다. 조직이 상당히 탄탄하다, 당내 조직이. 이 두 부분이 결국 판가름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상호 후보가 이긴다면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탄력을 받겠죠, 아주. 박영선 후보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긴다 그러면. 과연 권리당원에서도 이기느냐. 권리당원에서 진다 그러면 본선의 디딤돌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생기는 거죠. 당내에서 안 밀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표차로 이기느냐. 크게 이기느냐,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냐. 박영선 후보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질 경우도 있으니까 지면 그건 끝이고요. 우상호 후보는 대역전 드라마가 생길 수도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과 추이를 보면 대강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면 당내 경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권리당원이든 시민여론조사든 바로 당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당당당, 당심이 보는 것은 본선에서 보수 야권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건 이미 거의 그동안의 판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이지 않는 변수라는 것이 사실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본다면 큰 대세 또 그동안의 추세는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변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누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배종찬]
그동안 쭉 여론조사에서 앞서왔던 박영선 후보가 또 양자대결 구도로 하더라도 이길 경쟁력이 더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를 당원들이 지금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움직였다고 보기 힘들다면 큰 대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최종후보가 선출이 되면 오후 5시쯤 넘어서 선출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유용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3지대 단일화, 또 단일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맞불을 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진애 후보가 상당히 다른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제한토론을 하자. 그리고 3자 단일화는 나는 안 하겠다. 시대전환의 조 후보하고는 안 하겠다. 1:1로 하자.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승리하는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과연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 거기서 잡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국민의힘이나 이쪽이 단일화하면 상당히 그 진영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론이 강화되는 것인데 이쪽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진영과 진영 간의 대결이면 이게 보궐선거인데 누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평일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그것이 진영 선결로 갔을 때 그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아마 내일 이기는 후보가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단일후보가 나오고 여권 단일후보가 나오는 게 서로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단일화도 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배종찬]
범여권 단일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두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에 결정적이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되고 더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시대전환 지지층도 나가서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고 생각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이나 연대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주목성, 실효성 세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단일화가 주목을 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실효성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 판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시급성인데 합당과 연대를 따져보더라도 이번 보궐선거보다는 다음 대선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적어도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연대나 합당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단일화를 놓고서 최근 발언들을 보면 계속 샅바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야권 후보가 돼서 단일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용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야권의 여론은 단일화해야 된다, 분명히. 그것이 강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것이 상당히 중론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 위원장의 여태까지의 패턴이라든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국민의힘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안철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권이. 재판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뭐냐 하면 입당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통합선대위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1:1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선거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철수에게 중심적으로 가는 이런 걸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입자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비김종인 또 반김종인 세력들이 안철수하고 결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입당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사전 입당이든 사후 입당이든. 그리고 단일화 룰도 상당히 아주 힘들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샅바싸움이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의문인데 하여튼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은 결코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앵커]
물론 안철수 대표, 내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유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 발언 중에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종찬]
재보선 전이라는 것은 지금 4월 7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존재감 관련 발언을 하면서 위상 강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보궐선거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라도 한다면 더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위치를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거취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해서 이겨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강론입니다.
그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위상이 조금 흔들흔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위상을 건재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자강론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책임론입니다. 그럼 단일화를 회피할 것이냐. 단일화 안 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죠. 왜냐. 만에 하나 보수 야권 단일화가 깨져서 선거에서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상당히 갈 수 있습니다.
책임론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합당론인데 입당론보다는 합당론이 되겠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대표만 입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합당인데 이건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만에 하나 지금 결정이 안 됐지만 안철수 후보가 본선에 나가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만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당을 하거나 국민의힘 2번으로 나가게 되면 중도는 2번을 찍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거 사후에 자연스럽게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밖에 보면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이재오 전 의원. 안철수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유용화]
그건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결코 친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죠, 상당히.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이겠죠.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더 탄탄하게 가고 대권까지 자기가 지도부를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면 지금 민주당도 단일화 얘기 나오고 이쪽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과연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일화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아져? 이런 거 질문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단일화 할 경우에 시민의 삶이 바뀌는지. 이것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붙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이고. 본래 지방선거는 참여와 자치에 대한 문제, 분권에 대한 문제, 서울시민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게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단일화가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단일화 자기네끼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매번 시장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당은 대부분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단일화가 계속 나오게 되죠.
[배종찬]
여권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죠.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여권 후보인 노무현 후보와 또 정몽준 후보 사이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3자 대결 한 유력후보가 필패론이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야권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쪽 다 나가게 되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때문에 단일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4일입니다. 나흘 뒤에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나경원 후보가 아무래도 당내에서의 조직이라든가 또 원내대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세가 강한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는 당 외의 세력이 더 강하지 않냐. 중도층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에 있어서 당내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무래도 당내의 지지세와 영향력을 누가 더 많이 발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예를 들면 중도, 그걸 보수중도라고 하든 명칭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관여할 것이냐. 일단 안철수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내의 세력관계 또 영향력, 지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주요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배종찬]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팽팽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가져가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나 선호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경선에서 당원들과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더 받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다면 오세훈 후보는 역시 역선택입니다.
그러니까 2일, 3일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0% 시민 여론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조사 오늘 2일인데 3일인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인가 보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 유리할까. 이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세훈 후보에게 변수는 바로 역선택을 받느냐. 또 중도층에 좀 더 얼마큼 더 많이 외연을 확보해서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약 40%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야권에서는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보통 집권 5년차 때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40% 정도면 높은 수준인데요. 레임덕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거죠?
[유용화]
글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역대에 비해서.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워낙 센 나라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모든 게 대통령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도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를 호가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레임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레임덕 얘기는 신현수 수석하고 권력 내부의 갈등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당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이 왜 유지되냐 하면 저는 촛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촛불세력이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도 과거 세력과 결별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 소장님,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받았던 지지율이 41%거든요. 그렇다면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고 또 30% 중반까지 내려갔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하는 걸 보면 이 지지층을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이아몬드 지지층은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칼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입니까? 아닙니다.
관성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5년 차에 접어들면 왜 레임덕 아니야. 이런 기준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레임덕일 텐데 지지율 왜 더 안 내려가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리가 없어. 믿지 않고 싶어하는 쪽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관성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권력누수면 레임덕입니다.
그런데 레임덕이 아닌데 자꾸 레임덕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도널드덕입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학술지를 보더라도 레임덕을 규정하고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5년차 1분기 지지율 잠깐 볼까요?
[배종찬]
이 그래프는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14%, 레임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33%,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16%, 레임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5%,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경계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9%, 레임덕이 아닙니다.
여기 이 그래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적어도 레임덕이 아니라고 했던 대통령은 정권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 여당 후보가 정권을 넘겨받는 상황이거든요.
어떨 때 그러면 레임덕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1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채 50%도 지지를 못 받을 때. 두 번째, 진보층에서 채 절반도 지지를 못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레임덕입니다.
[유용화]
이건 집권 말기 실적과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변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궐선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권의 핵심부에서. 만약에 1:1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권이 진다 그러면 여권의 중심부가 차기 대권후보로 서서히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죠.
[앵커]
힘의 균형추가 갈 수 있다.
[유용화]
그건 역대 다 그랬고요. 차기 대권후보...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여권 핵심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배종찬]
그런데 보궐선거의 결과가 교수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도 보면 차기 대권후보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것이냐. 차기 대권구도에는 보궐선거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1월 또는 더 빠르게 9월이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하는 아직 코로나 백신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이슈도 있고 계속 이 지지율, 레임덕 없이 유지해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아직은 레임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행사를 위한 방문이었는데 아무래도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선거개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국가대계다.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용화]
이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발언도 했고요,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게 분명한 것이죠.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토부라든가 정부 3개 부처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간 것에 의해서 사실상 정부의 부처 반대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동남권 벨트라든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이끌지 그건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선거 관련 발언은 안 했으니까,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부산에서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높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개입 여부인지. 국정수행.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이것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정세균 국무총리를 보내면 괜찮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선거의 영향인데. 선거의 영향 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지나쳤느냐. 특정후보를 부각하는 발언을 했느냐? 그랬다면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덕도만을 지나치게 부각했느냐. 그리고 또 가덕도가 부산 내에서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지역 여론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방문을 놓고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라고 했을까요?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4월 재보궐 선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개입 논란은 야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차기 대권주자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균형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 최근에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 1강 체제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는 물론 이낙연 대표의 사면 논란 발언도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 이것은 분명히 논쟁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회, 경제적 요인들.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안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으로 치고 나갔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대권주자, 이낙연 대표는 나중에 신복지제도를 얘기했지만 마치 이것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재명 지사예요, 결국은. 다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재명 지사의 힘쏠림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본격화돼서 기본소득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유럽의 실험이라든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맞느냐. 무차별성이나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재명 지사는 단계적으로 이걸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하위정책의 범주인데 어쨌든 논쟁은 상당히 깊숙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앵커]
배 소장님, 1강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지금 나오는 조사는 1강 2중 정도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견고, 이낙연 주춤, 윤석열 빠짐. 저는 이게 적어도 보궐선거까지는 이 판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앵커]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는요?
[배종찬]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지켜봐야 될 대목은 이재명 지사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간의 호남 대결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될 부분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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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후보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범여, 범야권의 단일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4월 7일 예정된 재보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가 맞붙었는데 내일 확정되죠?
[유용화]
그렇습니다.
[앵커]
방식은 일단 당원과 일반시민 투표 50% 대 50% 합쳐서 결정되는 겁니까?
[유용화]
지금 진행되고 있죠. 투표들 하고 계실 거예요.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그런 구도죠.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더 당원과 시민들이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우상호 후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당의 서민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상호 후보는 권리당원 쪽에서 자기가 앞선다. 조직이 상당히 탄탄하다, 당내 조직이. 이 두 부분이 결국 판가름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상호 후보가 이긴다면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탄력을 받겠죠, 아주. 박영선 후보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긴다 그러면. 과연 권리당원에서도 이기느냐. 권리당원에서 진다 그러면 본선의 디딤돌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생기는 거죠. 당내에서 안 밀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표차로 이기느냐. 크게 이기느냐,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냐. 박영선 후보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질 경우도 있으니까 지면 그건 끝이고요. 우상호 후보는 대역전 드라마가 생길 수도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과 추이를 보면 대강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면 당내 경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권리당원이든 시민여론조사든 바로 당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당당당, 당심이 보는 것은 본선에서 보수 야권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건 이미 거의 그동안의 판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이지 않는 변수라는 것이 사실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본다면 큰 대세 또 그동안의 추세는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변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누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배종찬]
그동안 쭉 여론조사에서 앞서왔던 박영선 후보가 또 양자대결 구도로 하더라도 이길 경쟁력이 더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를 당원들이 지금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움직였다고 보기 힘들다면 큰 대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최종후보가 선출이 되면 오후 5시쯤 넘어서 선출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유용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3지대 단일화, 또 단일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맞불을 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진애 후보가 상당히 다른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제한토론을 하자. 그리고 3자 단일화는 나는 안 하겠다. 시대전환의 조 후보하고는 안 하겠다. 1:1로 하자.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승리하는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과연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 거기서 잡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국민의힘이나 이쪽이 단일화하면 상당히 그 진영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론이 강화되는 것인데 이쪽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진영과 진영 간의 대결이면 이게 보궐선거인데 누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평일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그것이 진영 선결로 갔을 때 그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아마 내일 이기는 후보가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단일후보가 나오고 여권 단일후보가 나오는 게 서로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단일화도 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배종찬]
범여권 단일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두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에 결정적이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되고 더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시대전환 지지층도 나가서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고 생각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이나 연대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주목성, 실효성 세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단일화가 주목을 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실효성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 판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시급성인데 합당과 연대를 따져보더라도 이번 보궐선거보다는 다음 대선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적어도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연대나 합당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단일화를 놓고서 최근 발언들을 보면 계속 샅바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야권 후보가 돼서 단일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용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야권의 여론은 단일화해야 된다, 분명히. 그것이 강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것이 상당히 중론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 위원장의 여태까지의 패턴이라든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국민의힘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안철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권이. 재판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뭐냐 하면 입당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통합선대위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1:1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선거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철수에게 중심적으로 가는 이런 걸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입자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비김종인 또 반김종인 세력들이 안철수하고 결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입당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사전 입당이든 사후 입당이든. 그리고 단일화 룰도 상당히 아주 힘들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샅바싸움이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의문인데 하여튼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은 결코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앵커]
물론 안철수 대표, 내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유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 발언 중에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종찬]
재보선 전이라는 것은 지금 4월 7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존재감 관련 발언을 하면서 위상 강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보궐선거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라도 한다면 더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위치를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거취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해서 이겨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강론입니다.
그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위상이 조금 흔들흔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위상을 건재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자강론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책임론입니다. 그럼 단일화를 회피할 것이냐. 단일화 안 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죠. 왜냐. 만에 하나 보수 야권 단일화가 깨져서 선거에서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상당히 갈 수 있습니다.
책임론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합당론인데 입당론보다는 합당론이 되겠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대표만 입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합당인데 이건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만에 하나 지금 결정이 안 됐지만 안철수 후보가 본선에 나가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만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당을 하거나 국민의힘 2번으로 나가게 되면 중도는 2번을 찍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거 사후에 자연스럽게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밖에 보면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이재오 전 의원. 안철수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유용화]
그건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결코 친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죠, 상당히.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이겠죠.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더 탄탄하게 가고 대권까지 자기가 지도부를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면 지금 민주당도 단일화 얘기 나오고 이쪽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과연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일화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아져? 이런 거 질문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단일화 할 경우에 시민의 삶이 바뀌는지. 이것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붙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이고. 본래 지방선거는 참여와 자치에 대한 문제, 분권에 대한 문제, 서울시민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게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단일화가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단일화 자기네끼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매번 시장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당은 대부분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단일화가 계속 나오게 되죠.
[배종찬]
여권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죠.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여권 후보인 노무현 후보와 또 정몽준 후보 사이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3자 대결 한 유력후보가 필패론이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야권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쪽 다 나가게 되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때문에 단일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4일입니다. 나흘 뒤에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나경원 후보가 아무래도 당내에서의 조직이라든가 또 원내대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세가 강한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는 당 외의 세력이 더 강하지 않냐. 중도층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에 있어서 당내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무래도 당내의 지지세와 영향력을 누가 더 많이 발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예를 들면 중도, 그걸 보수중도라고 하든 명칭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관여할 것이냐. 일단 안철수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내의 세력관계 또 영향력, 지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주요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배종찬]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팽팽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가져가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나 선호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경선에서 당원들과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더 받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다면 오세훈 후보는 역시 역선택입니다.
그러니까 2일, 3일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0% 시민 여론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조사 오늘 2일인데 3일인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인가 보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 유리할까. 이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세훈 후보에게 변수는 바로 역선택을 받느냐. 또 중도층에 좀 더 얼마큼 더 많이 외연을 확보해서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약 40%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야권에서는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보통 집권 5년차 때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40% 정도면 높은 수준인데요. 레임덕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거죠?
[유용화]
글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역대에 비해서.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워낙 센 나라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모든 게 대통령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도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를 호가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레임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레임덕 얘기는 신현수 수석하고 권력 내부의 갈등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당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이 왜 유지되냐 하면 저는 촛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촛불세력이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도 과거 세력과 결별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 소장님,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받았던 지지율이 41%거든요. 그렇다면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고 또 30% 중반까지 내려갔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하는 걸 보면 이 지지층을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이아몬드 지지층은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칼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입니까? 아닙니다.
관성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5년 차에 접어들면 왜 레임덕 아니야. 이런 기준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레임덕일 텐데 지지율 왜 더 안 내려가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리가 없어. 믿지 않고 싶어하는 쪽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관성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권력누수면 레임덕입니다.
그런데 레임덕이 아닌데 자꾸 레임덕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도널드덕입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학술지를 보더라도 레임덕을 규정하고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5년차 1분기 지지율 잠깐 볼까요?
[배종찬]
이 그래프는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14%, 레임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33%,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16%, 레임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5%,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경계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9%, 레임덕이 아닙니다.
여기 이 그래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적어도 레임덕이 아니라고 했던 대통령은 정권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 여당 후보가 정권을 넘겨받는 상황이거든요.
어떨 때 그러면 레임덕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1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채 50%도 지지를 못 받을 때. 두 번째, 진보층에서 채 절반도 지지를 못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레임덕입니다.
[유용화]
이건 집권 말기 실적과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변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궐선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권의 핵심부에서. 만약에 1:1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권이 진다 그러면 여권의 중심부가 차기 대권후보로 서서히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죠.
[앵커]
힘의 균형추가 갈 수 있다.
[유용화]
그건 역대 다 그랬고요. 차기 대권후보...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여권 핵심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배종찬]
그런데 보궐선거의 결과가 교수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도 보면 차기 대권후보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것이냐. 차기 대권구도에는 보궐선거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1월 또는 더 빠르게 9월이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하는 아직 코로나 백신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이슈도 있고 계속 이 지지율, 레임덕 없이 유지해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아직은 레임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행사를 위한 방문이었는데 아무래도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선거개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국가대계다.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용화]
이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발언도 했고요,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게 분명한 것이죠.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토부라든가 정부 3개 부처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간 것에 의해서 사실상 정부의 부처 반대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동남권 벨트라든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이끌지 그건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선거 관련 발언은 안 했으니까,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부산에서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높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개입 여부인지. 국정수행.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이것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정세균 국무총리를 보내면 괜찮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선거의 영향인데. 선거의 영향 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지나쳤느냐. 특정후보를 부각하는 발언을 했느냐? 그랬다면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덕도만을 지나치게 부각했느냐. 그리고 또 가덕도가 부산 내에서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지역 여론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방문을 놓고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라고 했을까요?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4월 재보궐 선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개입 논란은 야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차기 대권주자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균형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 최근에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 1강 체제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는 물론 이낙연 대표의 사면 논란 발언도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 이것은 분명히 논쟁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회, 경제적 요인들.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안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으로 치고 나갔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대권주자, 이낙연 대표는 나중에 신복지제도를 얘기했지만 마치 이것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재명 지사예요, 결국은. 다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재명 지사의 힘쏠림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본격화돼서 기본소득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유럽의 실험이라든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맞느냐. 무차별성이나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재명 지사는 단계적으로 이걸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하위정책의 범주인데 어쨌든 논쟁은 상당히 깊숙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앵커]
배 소장님, 1강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지금 나오는 조사는 1강 2중 정도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견고, 이낙연 주춤, 윤석열 빠짐. 저는 이게 적어도 보궐선거까지는 이 판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앵커]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는요?
[배종찬]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지켜봐야 될 대목은 이재명 지사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간의 호남 대결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될 부분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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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후보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범여, 범야권의 단일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4월 7일 예정된 재보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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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후보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범여, 범야권의 단일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4월 7일 예정된 재보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