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