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
불미스런 사건으로 당의 수장을 잃었죠.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흘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왜 당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재고하지 못했는지, 조직문화가 왜 성 평등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지를 자성하겠습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후 대처를 해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의 조직 문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별도의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성 평등 조직문화 개선대책 TF는 성 평등 관련 조직문화를 밑바닥부터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성 평등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TF입니다.]
4·7 보궐선거가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죠. 후보자를 공천할 지 여부도 TF에서 논의가 됩니다. 일부에선 '무공천'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의당은 이미 4·7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당내 선출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발생으로 인해 4·7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용기 있게 밝혔죠. 장혜영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2차 가해' 제보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피해자 유발론과 가해자를 동정하는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장 의원 본인도 두려웠다고 표현했던 '2차 가해'. 벌써 시작됐습니다. 장 의원은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죠. 앞서 장 의원은 고소할 뜻이 없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제3자의 고발 때문에 다시금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 호소를 한 겁니다. 정의당도 '피해자가 우선'이란 원칙하에 장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윤기/정의당 당대표 직무대행 (어제)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일상 회복과 의사 존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징계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방침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곤 하죠.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이냐, 아니면 성범죄 예방이 먼저냐. 정치권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진 듯싶기도 합니다.
< 조수진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우대"…민주당 "사퇴하라" >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손님이죠.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공직자 출신이면 더 엄격한데요. '재산신고'를 왜, 누락했느냐? 관련 질문이 이어지곤 하죠. 이번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야당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재산 누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땅을 갖고 있잖아요? 재산 신고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런데, 이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25일) : 공직자 재산 신고 자료로 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확인했지만 고의성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구 공직선거 출마 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재판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면한 셈인데요.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조 의원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겸손'해야겠죠? 더욱이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의원. 엉뚱한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거론하며 "무탈한 거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하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금권선거'였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총선 당시 이 발언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13일)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금권선거였다면, 검찰이 기소해 수사를 받았겠죠? 물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쓴 비유가 '조선시대 후궁', 그것도 '왕자를 낳은 후궁'입니다.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걸까요?
[꽃들의 전쟁 : 나는 이 아이를 내 젖을 먹여서 키울 생각입니다. 내가 어미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미에요]
국민이 뽑은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후궁이라니. 도가 지나친 듯한데요. 조 의원이 이런 비유까지 쓴 이유.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 고 의원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의 거친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금 즉시 성희롱 막말의 피해자인 해당 의원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신공격과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 의원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사람들이 왜 달이 아닌 손가락에 주목했는 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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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
불미스런 사건으로 당의 수장을 잃었죠.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흘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왜 당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재고하지 못했는지, 조직문화가 왜 성 평등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지를 자성하겠습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후 대처를 해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의 조직 문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별도의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성 평등 조직문화 개선대책 TF는 성 평등 관련 조직문화를 밑바닥부터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성 평등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TF입니다.]
4·7 보궐선거가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죠. 후보자를 공천할 지 여부도 TF에서 논의가 됩니다. 일부에선 '무공천'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의당은 이미 4·7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당내 선출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발생으로 인해 4·7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용기 있게 밝혔죠. 장혜영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2차 가해' 제보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피해자 유발론과 가해자를 동정하는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장 의원 본인도 두려웠다고 표현했던 '2차 가해'. 벌써 시작됐습니다. 장 의원은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죠. 앞서 장 의원은 고소할 뜻이 없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제3자의 고발 때문에 다시금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 호소를 한 겁니다. 정의당도 '피해자가 우선'이란 원칙하에 장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윤기/정의당 당대표 직무대행 (어제)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일상 회복과 의사 존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징계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방침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곤 하죠.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이냐, 아니면 성범죄 예방이 먼저냐. 정치권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진 듯싶기도 합니다.
< 조수진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우대"…민주당 "사퇴하라" >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손님이죠.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공직자 출신이면 더 엄격한데요. '재산신고'를 왜, 누락했느냐? 관련 질문이 이어지곤 하죠. 이번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야당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재산 누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땅을 갖고 있잖아요? 재산 신고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런데, 이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25일) : 공직자 재산 신고 자료로 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확인했지만 고의성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구 공직선거 출마 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재판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면한 셈인데요.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조 의원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겸손'해야겠죠? 더욱이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의원. 엉뚱한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거론하며 "무탈한 거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하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금권선거'였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총선 당시 이 발언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13일)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금권선거였다면, 검찰이 기소해 수사를 받았겠죠? 물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쓴 비유가 '조선시대 후궁', 그것도 '왕자를 낳은 후궁'입니다.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걸까요?
[꽃들의 전쟁 : 나는 이 아이를 내 젖을 먹여서 키울 생각입니다. 내가 어미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미에요]
국민이 뽑은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후궁이라니. 도가 지나친 듯한데요. 조 의원이 이런 비유까지 쓴 이유.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 고 의원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의 거친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금 즉시 성희롱 막말의 피해자인 해당 의원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신공격과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 의원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사람들이 왜 달이 아닌 손가락에 주목했는 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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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
불미스런 사건으로 당의 수장을 잃었죠.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흘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
불미스런 사건으로 당의 수장을 잃었죠.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흘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