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 경찰이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7일) 13살 A 군과 B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중학생들은 13살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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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수입 달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수입 달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는 수입 달걀을 취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달걀 수급 상황은 2017년 계란 파동 때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시행되는 달걀과 달걀 가공품 5만 톤에 대한 정부의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달걀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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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 경찰이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7일) 13살 A 군과 B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중학생들은 13살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