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익공유제가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큰 방향성을 잡고 기금 조성안을 마련 중입니다.

TF는 현재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 원의 여유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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