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여권의 차기주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한 돈 지급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상대의 주장까지 비판하면서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 계층을 지원하자는데 반대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 재원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남게 되죠.
오늘의 포커스는 여권의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 현금 뿌리기 경쟁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며 노점에서 파는 어묵도 먹고, 어리굴젓도 사며 상인들과 소통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얼마입니까? (4만 원이에요) 4만 원. 와 세다"
이 대표는 어려운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이 대표는 앞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내놓기도 햇죠.
그러는 동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죠.
정세균 / 국무총리,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역이 우선이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설 이전 지급을 통해 명절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해석입니다.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21일)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20일)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기재부가 반기를 들자,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버럭했고, 결국 기재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여권 주자들의 나눠주기 경쟁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손실보상제 하나만 따져봐도 매출 손실액을 최대 70%까지 보상할 경우 월 평균 24조 7000억 원, 방역 조치 기간인 4개월 동안 100조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올해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에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글을 남겼는데, 과연 이번만큼은 직을 걸고 나라곳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시늉만 내다 물러설 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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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요즘 여권의 차기주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한 돈 지급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상대의 주장까지 비판하면서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 계층을 지원하자는데 반대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 재원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남게 되죠.
오늘의 포커스는 여권의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 현금 뿌리기 경쟁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며 노점에서 파는 어묵도 먹고, 어리굴젓도 사며 상인들과 소통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얼마입니까? (4만 원이에요) 4만 원. 와 세다"
이 대표는 어려운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이 대표는 앞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내놓기도 햇죠.
그러는 동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죠.
정세균 / 국무총리,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역이 우선이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설 이전 지급을 통해 명절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해석입니다.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21일)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20일)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기재부가 반기를 들자,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버럭했고, 결국 기재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여권 주자들의 나눠주기 경쟁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손실보상제 하나만 따져봐도 매출 손실액을 최대 70%까지 보상할 경우 월 평균 24조 7000억 원, 방역 조치 기간인 4개월 동안 100조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올해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에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글을 남겼는데, 과연 이번만큼은 직을 걸고 나라곳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시늉만 내다 물러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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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권의 차기주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한 돈 지급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상대의 주장까지 비판하면서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 계층을 지원하자는데 반대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 재원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남게 되죠.
요즘 여권의 차기주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한 돈 지급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상대의 주장까지 비판하면서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 계층을 지원하자는데 반대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 재원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남게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