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택배 노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합의
'공짜 노동' 분류작업, 택배 노동자 작업서 제외
[앵커]
택배 업무가 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정과 택배 회사 노사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회사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 작업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은 오랜 시간 진행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아 '공짜 노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택배 분류 작업을 간선 하차와 지역별 분류, 차량과 개인 분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는 택배를 모으는 것과 나르는 것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화와 배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분류 전담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는 비용은 모두 택배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류 작업 선진화를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은 정부 몫입니다.
택배 노동자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심야 배송 역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정책위원 : 설 연휴 특수기간 등 불가피하게 그 이상의 심야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밤 10시 반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집중돼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택배 회사 쪽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택배 회사 노사는 이번 1차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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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업무가 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정과 택배 회사 노사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회사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