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내정됐고요. 청와대 개각에 따라 사의를 밝힌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개각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펼쳐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3개 부처 장관 내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강경화 장관이 교체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원년멤버는 다 교체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눈에 띄었고 또 지금 여성 장관이었잖아요.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여성 장관 30% 공약, 일단 이건 깨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성 장관 30% 공약은. 제가 오늘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게 황희 의원이라든지 권칠승 의원은 참여정부 때 행정관을 지냈던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리고 우리가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부엉이 모임이 친문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건데 2018년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해산이 되긴 됐었어요. 그리고 싱크탱크 격으로 민주주의 4.0,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당내에.
그런데 황희 의원은 지금 민주 4.0의 간사이고 이 두 분이 다 부엉이 모임 출신이에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른바 부엉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네 분이나 있는 거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세 분이 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나치게 친문 중심의 내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이분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 하나 눈여겨봤고.
[앵커]
오늘 정의당의 평가를 보니까 박영선 장관 출마용 개각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면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니까 일단 청문회 리스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적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전문성이 너무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분들이 물론 국회에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에요. 정의용 보좌관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정의용 실장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최창렬]
정의용 실장을 제외하고. 정의용 실장이야 당연히 외교안보실장을 했고 전문성이야 아주 걸맞는 인물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깊이 관여를 했고 한미동맹이라든지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데 상당히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정치인 출신이 많다.
[최창렬]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을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줘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 이외의 역할은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법 29조에는 현역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역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게 불발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현역 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게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앵커]
장점도 있을 거예요.
[최창렬]
장점 있죠. 당정 간의 연결고리의 문제 그리고 당정청 간의 정책의 동화성 같은 거, 의미가 있어요.
[앵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창렬]
그러나 지나치게 많게 되면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거든요.
[앵커]
의원내각제 아니죠.
[최창렬]
아닌데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이 대통령제의 국정운영의 원리예요. 그런데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게 의원내각제의 정신이고. 그런데 의원 출신들이 이렇게 많으면 의회와 내각이 융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 내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창렬]
있죠. 내각의 안정성에 일단 초점을 두는 것 같고 또 임기 후반기 아니겠습니까? 임기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국정의 장악력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미는 없는 내각이죠. 그런 개각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과도하게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는 것은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이야기부터 할게요. 박영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당은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박영선 장관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박영선 장관이 장관직을 벗어던지고 출마선언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경선이 어느 정도 흥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경선 과정이 보다 국민들에게 역동적으로 보이고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상호 의원 홀로 레이스를 펼친 것과 다름 없었는데 박영선 장관이 뛰어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야가 공히 경선과정이 상당히 흥행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속보 간단히 전해 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했고요.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됐나요. 김형진 신임안보실 2차장,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출신이고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통으로 교체를 했어요. 정의용 실장에 이어서 안보실 2차장도 미국통으로 교체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김형진 안보실 2차장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라인을 교체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물론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라인을 새로 짤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 당 총비서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미국통과 계속 그동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한미관계를 해왔던 인물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진 현 안보실장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는 뉴스속보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친문으로 불리는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장관하고 우상호 의원 2파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후보가 2명밖에 안 되니까 일단 대단히 단순해졌는데 대립각은 더 분명해진 거죠. 선명해졌다고 봐야 되는데 박영선 장관은 아무튼 대중성이 높은 인물이고 인지도가 높죠. 그리고 워낙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니까.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호 의원도 원내대표도 했고 지난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고.
[앵커]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지내잖아요. 그런데 메시와 호날두 축구에 비교했습니다.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창렬]
저도 상당히 재미있는 경선이 치러질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은 그러나 당내 역학구도로 볼 때 친문 쪽의 지지를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86그룹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앵커]
여성 가산점이 그 대신 있잖아요.
[최창렬]
그 대신 박영선 장관은 여성 가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막상막하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니뭐니해도 서울 시민들이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누가 잘 제시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경선룰이 국민의힘과 다른 것은 당원 50%, 국민 여론 50%예요. 그래서 당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친문의 표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장관이 대중성과 인지도에서 앞서간다 하더라도 물론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상호 의원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친문 당심이 50%나 되니까, 완전히 여론조사로 가게 된다면 조금 우상호 의원이 불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호각지세의 경선이 될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 이야기 해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개방형 경선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플랫폼을 제공하면 본인이 들어가겠다, 같이 치르자라고 했더니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창렬]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샷경선 비슷한 거예요. 공동경선 비슷한 거예요.
[앵커]
국민의당 대표로 간다는 겁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모두 같이 경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안 대표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빅2로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쪽 위주로 자꾸 단일화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후보들도 존재감이 떨어졌고 말이죠. 그런데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출마선언하면서 좀 관심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끼리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자강론 같은 분위기가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언론의 관심도 나경원, 오세훈한테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언론의 관심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조금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죠. 아마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것. 그래서 다시 본인에게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으려 하는 그런 제안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대를 했어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우는 중립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 때는 현재 어떤 여론조사들 보면 국민의힘의 여론이 좀 높은 것도 나와요, 서울시.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단일화는 3월에나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사실 이런 논의는 계속되다가 4월달이 선거니까, 4월 초가. 3월에 가서 극적인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로만 경선 후보가 결정되고 안 대표가 출마하고 또 여당 후보가 출마하면 저는 단일화가 결국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야권이.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안 대표의 제안이라고 할까, 이걸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한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적 속내를 읽을 것까지는 없고 워낙 갈등이 심했잖아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검찰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 압박을 가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차단한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총장을 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하지 마라. 이건 부차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단지 아쉬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정리를 좀 빨리 했으면, 굳이 이런 아무 승자도 없는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든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요.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창렬]
저는 그건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의 끝이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여당과 야당이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들을 많이 얘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속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는 원내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왜...
[앵커]
민주당에서는 협박 아니냐.
[최창렬]
그렇게 들을 수 있죠.
[앵커]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김경협 의원은 수준 이하의 막말을 한 주호영 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창렬]
과거에 김홍신 의원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공업용 미싱.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공업용 미싱이라는 게 뭡니까? 입을 얘기를 못하게 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적 언어를 과도하게 거칠게 쓰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정치를 자꾸만 퇴행적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정치권에서 막말은 퇴출됐으면 좋겠어요.
[최창렬]
이런 건 전형적인 막말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다시 전선을 강화시키고 대립각을 세우고, 가뜩이나 정치가 지금 증오, 대립,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논란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참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경협 의원의 발언도 우리도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런데 왜 의원들이 저런 말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내정됐고요. 청와대 개각에 따라 사의를 밝힌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개각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펼쳐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3개 부처 장관 내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강경화 장관이 교체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원년멤버는 다 교체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눈에 띄었고 또 지금 여성 장관이었잖아요.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여성 장관 30% 공약, 일단 이건 깨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성 장관 30% 공약은. 제가 오늘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게 황희 의원이라든지 권칠승 의원은 참여정부 때 행정관을 지냈던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리고 우리가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부엉이 모임이 친문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건데 2018년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해산이 되긴 됐었어요. 그리고 싱크탱크 격으로 민주주의 4.0,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당내에.
그런데 황희 의원은 지금 민주 4.0의 간사이고 이 두 분이 다 부엉이 모임 출신이에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른바 부엉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네 분이나 있는 거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세 분이 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나치게 친문 중심의 내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이분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 하나 눈여겨봤고.
[앵커]
오늘 정의당의 평가를 보니까 박영선 장관 출마용 개각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면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니까 일단 청문회 리스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적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전문성이 너무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분들이 물론 국회에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에요. 정의용 보좌관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정의용 실장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최창렬]
정의용 실장을 제외하고. 정의용 실장이야 당연히 외교안보실장을 했고 전문성이야 아주 걸맞는 인물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깊이 관여를 했고 한미동맹이라든지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데 상당히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정치인 출신이 많다.
[최창렬]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을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줘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 이외의 역할은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법 29조에는 현역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역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게 불발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현역 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게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앵커]
장점도 있을 거예요.
[최창렬]
장점 있죠. 당정 간의 연결고리의 문제 그리고 당정청 간의 정책의 동화성 같은 거, 의미가 있어요.
[앵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창렬]
그러나 지나치게 많게 되면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거든요.
[앵커]
의원내각제 아니죠.
[최창렬]
아닌데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이 대통령제의 국정운영의 원리예요. 그런데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게 의원내각제의 정신이고. 그런데 의원 출신들이 이렇게 많으면 의회와 내각이 융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 내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창렬]
있죠. 내각의 안정성에 일단 초점을 두는 것 같고 또 임기 후반기 아니겠습니까? 임기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국정의 장악력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미는 없는 내각이죠. 그런 개각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과도하게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는 것은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이야기부터 할게요. 박영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당은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박영선 장관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박영선 장관이 장관직을 벗어던지고 출마선언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경선이 어느 정도 흥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경선 과정이 보다 국민들에게 역동적으로 보이고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상호 의원 홀로 레이스를 펼친 것과 다름 없었는데 박영선 장관이 뛰어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야가 공히 경선과정이 상당히 흥행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속보 간단히 전해 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했고요.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됐나요. 김형진 신임안보실 2차장,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출신이고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통으로 교체를 했어요. 정의용 실장에 이어서 안보실 2차장도 미국통으로 교체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김형진 안보실 2차장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라인을 교체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물론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라인을 새로 짤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 당 총비서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미국통과 계속 그동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한미관계를 해왔던 인물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진 현 안보실장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는 뉴스속보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친문으로 불리는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장관하고 우상호 의원 2파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후보가 2명밖에 안 되니까 일단 대단히 단순해졌는데 대립각은 더 분명해진 거죠. 선명해졌다고 봐야 되는데 박영선 장관은 아무튼 대중성이 높은 인물이고 인지도가 높죠. 그리고 워낙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니까.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호 의원도 원내대표도 했고 지난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고.
[앵커]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지내잖아요. 그런데 메시와 호날두 축구에 비교했습니다.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창렬]
저도 상당히 재미있는 경선이 치러질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은 그러나 당내 역학구도로 볼 때 친문 쪽의 지지를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86그룹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앵커]
여성 가산점이 그 대신 있잖아요.
[최창렬]
그 대신 박영선 장관은 여성 가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막상막하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니뭐니해도 서울 시민들이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누가 잘 제시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경선룰이 국민의힘과 다른 것은 당원 50%, 국민 여론 50%예요. 그래서 당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친문의 표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장관이 대중성과 인지도에서 앞서간다 하더라도 물론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상호 의원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친문 당심이 50%나 되니까, 완전히 여론조사로 가게 된다면 조금 우상호 의원이 불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호각지세의 경선이 될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 이야기 해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개방형 경선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플랫폼을 제공하면 본인이 들어가겠다, 같이 치르자라고 했더니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창렬]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샷경선 비슷한 거예요. 공동경선 비슷한 거예요.
[앵커]
국민의당 대표로 간다는 겁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모두 같이 경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안 대표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빅2로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쪽 위주로 자꾸 단일화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후보들도 존재감이 떨어졌고 말이죠. 그런데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출마선언하면서 좀 관심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끼리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자강론 같은 분위기가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언론의 관심도 나경원, 오세훈한테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언론의 관심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조금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죠. 아마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것. 그래서 다시 본인에게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으려 하는 그런 제안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대를 했어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우는 중립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 때는 현재 어떤 여론조사들 보면 국민의힘의 여론이 좀 높은 것도 나와요, 서울시.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단일화는 3월에나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사실 이런 논의는 계속되다가 4월달이 선거니까, 4월 초가. 3월에 가서 극적인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로만 경선 후보가 결정되고 안 대표가 출마하고 또 여당 후보가 출마하면 저는 단일화가 결국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야권이.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안 대표의 제안이라고 할까, 이걸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한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적 속내를 읽을 것까지는 없고 워낙 갈등이 심했잖아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검찰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 압박을 가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차단한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총장을 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하지 마라. 이건 부차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단지 아쉬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정리를 좀 빨리 했으면, 굳이 이런 아무 승자도 없는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든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요.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창렬]
저는 그건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의 끝이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여당과 야당이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들을 많이 얘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속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는 원내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왜...
[앵커]
민주당에서는 협박 아니냐.
[최창렬]
그렇게 들을 수 있죠.
[앵커]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김경협 의원은 수준 이하의 막말을 한 주호영 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창렬]
과거에 김홍신 의원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공업용 미싱.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공업용 미싱이라는 게 뭡니까? 입을 얘기를 못하게 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적 언어를 과도하게 거칠게 쓰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정치를 자꾸만 퇴행적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정치권에서 막말은 퇴출됐으면 좋겠어요.
[최창렬]
이런 건 전형적인 막말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다시 전선을 강화시키고 대립각을 세우고, 가뜩이나 정치가 지금 증오, 대립,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논란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참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경협 의원의 발언도 우리도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런데 왜 의원들이 저런 말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내정됐고요. 청와대 개각에 따라 사의를 밝힌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내정됐고요. 청와대 개각에 따라 사의를 밝힌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