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외 인정에 방역지침 '누더기'…"정부가 반발 자초"

[앵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로 제한 조치를 만들어놨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 일부 업종의 강한 반발에, 영업을 허용하는 등 예외는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외가 영업 정지 업종엔 더 큰 허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 취식도 풀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월 16일)
"영세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과 집회 등으로 반발하는 업종만 풀어줬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집함금지 업종 업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인데, 정부가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방역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게 딜레마인 거 같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겨울철 장기 유행에 대비해 지침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평균 환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3단계로 격상 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2단계 플러스 알파 등 핀셋 조치만 내놨습니다.

정작 중요한 단계별 의료대응책은 빼놨습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5개 단계 다시 개편해야 되고요. 단계별로 의료 대응에 대해서 다 빠져있어요. 어떤 대응을 해야될 건지도 안 나와있으니까…."

방역당국은 개인간 전파가 높았던 3차 유행의 특성을 담은 새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박상준 기자(spark4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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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로 제한 조치를 만들어놨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 일부 업종의 강한 반발에, 영업을 허용하는 등 예외는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외가 영업 정지 업종엔 더 큰 허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 취식도 풀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