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재판결과 인정 않고 사면 요구, 국민 상식이 용납 안 해"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 요청"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며, 국민 공감대 없이는 통합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회견 첫 질문에 사면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네요?
[기자]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많은 고민 끝에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은커녕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앞서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전직 대통령을 임기 내 동반 사면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답변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추후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수사나 감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백신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져 나왔죠.
[기자]
지난주 신년사 사과에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최근 세대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설 연휴 이전에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접종 준비 중인 백신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을 마치고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2월 말로 예상되는 백신 첫 접종 시기도 코박스 물량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한다면서, 불안감 커지면 우선 접종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집권 5년 차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는 어떻게 구상했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북미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화의 연장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룬 외교적 성과에 대해 바이든 정부도 인정할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 라인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대화로 푸는 해결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한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회복을 미루지 않도록 바이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며,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고, 신뢰가 쌓이면 답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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