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입니다.
[고영규]
서울행정법원은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입니다.
[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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