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법무부는 직후에 오늘(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1주일 연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거듭 강조한 건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문장, 짧은 지시 사항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 징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당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추미애-윤석열 충돌이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