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일통지가 됐기 때문에 이후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미 어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징계위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함께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하고 감찰기록 사본만 오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낼 계획입니다.
[앵커]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오늘 처음으로 법무부에 출근했죠?
[기자]
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했습니다.
이 차관은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장관과 함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원전 의혹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임기 시작을 앞둔 어제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외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방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징계 청구와 원전 수사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백운규 전 장관 변호 맡은 거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징계 과정이나 업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추 장관은 지금까지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멈출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켜 살 떨리는 무서움을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특수한 카르텔을 만들어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됐다면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편파적으로 자행했던 검찰권 행사를 막차별 없이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것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린 간절한 기도이자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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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일통지가 됐기 때문에 이후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미 어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징계위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함께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하고 감찰기록 사본만 오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낼 계획입니다.
[앵커]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오늘 처음으로 법무부에 출근했죠?
[기자]
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했습니다.
이 차관은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장관과 함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원전 의혹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임기 시작을 앞둔 어제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외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방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징계 청구와 원전 수사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백운규 전 장관 변호 맡은 거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징계 과정이나 업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추 장관은 지금까지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멈출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켜 살 떨리는 무서움을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특수한 카르텔을 만들어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됐다면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편파적으로 자행했던 검찰권 행사를 막차별 없이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것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린 간절한 기도이자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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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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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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