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이었죠,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등 총 여섯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또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이었죠,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등 총 여섯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또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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