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앵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직무 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익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규 /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개인적인 손해에 더한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심문에서 다뤄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초적 준비 사항"이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문건 작성 자체가 "전형적인 사찰"이고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실익이 있을 것인지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쯤 내릴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1일)과 모레(2일)는 각각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추 장관의 결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직무 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익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규 /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개인적인 손해에 더한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심문에서 다뤄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초적 준비 사항"이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문건 작성 자체가 "전형적인 사찰"이고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실익이 있을 것인지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쯤 내릴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1일)과 모레(2일)는 각각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추 장관의 결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앵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직무 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앵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직무 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