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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與, 정보위 소위서 국정원법 단독의결…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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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포함된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며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고,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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