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재판 반년째 준비만

'靑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재판 반년째 준비만

[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지난 4월 처음 열린 뒤 반년 넘게 헛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했는데요.

다른 대형 재판과 비교해도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되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6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12월이면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이 다 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피고인은 13명.

청와대, 여당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재판이 더딘 것 아니냔 의혹에 법원은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민중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다수 당사자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하지만 사건기록이 방대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이 밝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기록은 4만 7천여 쪽. 6차 준비기일까지 하면 기소부터 47주가 지나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봤더니 수사기록은 2배에서 4배 많았지만, 기소부터 첫 정식 재판까지 걸린 시간은 6주에서 길어야 15주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재판부의 편향성까지 의심합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도 맡고 있는데,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란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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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재판 반년째 준비만

[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지난 4월 처음 열린 뒤 반년 넘게 헛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했는데요.

다른 대형 재판과 비교해도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