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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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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달라는 건데,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일정 제1항(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예산 편성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제대로된 심사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