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죠. 월성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나, 그 과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죠.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지만 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월성 1호기, 83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37년이 된 겁니다.
당초에 보면 2022년까지 수명 연장 절차를 거치면 쓸 수 있게 설계가 됐었는데 2018년에 조기 폐쇄가 결정이 됐고 국회가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민병두 전 의원님, 386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생각보다 아마 양 입장이 오랫동안 충돌해왔던 것 같아요. 감사위원들 내에서도 탈원전정책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탈원전이 과연 경제적으로 적당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소개된 대로 감사원장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과연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뜻밖에 논란을 더 키웠던 지점이 있죠.
정치적 감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런 색깔을 최대한 탈색해가면서 논의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각론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총론에 대해서는 지역 수용성이랄지 안전성 문제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태도고 중립적인 태도로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총론에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국가의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감사원이 이런 저런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면서 4차례 감사를 했고 그때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장이 바뀌거나 절충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 자체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유보적인, 그러나 결국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그나마 51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부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정치권이 감사를 의뢰하는 것, 이게 맞는가.
[앵커]
국회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민병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감사원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절충을 할 수밖에 없거나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것인데 국회가 그렇게 해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앵커]
그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평가는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조기 폐쇄가 잘못된 거냐, 이거는 감사원 감사 범위 밖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여야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지금 민병두 의원님 얘기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이게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고 야당은 또 반대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감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원전 폐쇄를 강행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감사 방해 행위, 즉 증거인멸이 산자부의 조직적 계획 하에 자행되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저는 사실 원전 폐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감사원이 행사해서 산자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허위증언을 자행했다, 이 자체가 사실 범죄행위를 넘어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단순하게 관련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만 했는데요. 징계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형사고발해서 감사원의 감사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또 강압 감사냐 이게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가 진행되자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것도 드러났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고요.
그중 120개 문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는 건데 감사원은 문건 삭제를 지시한 국장과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해석도 엇갈리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 인권 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개인이 몰래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책임이 두려워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선의로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오로지 자기 개인을 책임을 위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앞서 김용태 전 의원님은 조직적 감사 방해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당에서는 문건 삭제 이 부분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두]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던 시절인데 클린턴 정부 때는 대북화해정책이 맞다 하고 국무부 관리가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뀔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국민이 선출한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혼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정부가 운영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면 수긍이 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국민에 의해서 지지받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압적인 감사냐 또 서류 조작이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쟁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장께서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감사원장께서 어떻게 41%의 지지를 얻은 걸 가지고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갖고, 혹은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맞춰서 감사원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파기와는 별개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던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느 하나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지점 모두 서류 파기가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론을 갖고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정책, 이건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기에 맞춰서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문재인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탈원전정책 추진할 수 있죠, 정권을 잡았으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 밝히고 그것을 분명히 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해서 국민한테 더욱더 설득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래 자기들이 주장한 게 틀리니까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권을 잡아서 공약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들이 한 얘기를 지켜야죠.
저는 따라서 안전성이나 경제성에서 자기들이 원래 원하던 바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를 조작하는 행태,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로 대담하게 허위증언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도록 했다는 게 이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산해낸 그 문건들은 정부의 공식문서인 공문서예요.
이건 국가기록물보존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감사원법에 의하더라도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원법 위반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개 공무원들이 무슨 믿는 구석이나 아니면 신변보호 보장 없이 문서를 마음대로 없애고 훼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다른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날 정말 한밤중에 들어가서 도둑 고양이처럼 이 문서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상부의 조직적인 배후 조종이나 인멸교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자료를 조작해서 원전 폐쇄를 조기에 강행했다는 잘못 하나. 저는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허위증언들을 일삼았던 이 행위들.
이것은 정말로 낱낱이 밝혀서 국기를 바로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정책 추진보다 문서를 조작하는 부분이라든가 증거인멸한 부분 이 부분을 더 엄중하게 봐야 된다.
[김용태]
특히 경제성 부분도 본인들이 지금 실제로 경제성 부분을 처음에는 절반, 나중에는 10분의 1까지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자료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병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제성과 관련해서 문서 파기 등의 행태가 있었다. 그래서 징계를 요청했지만 이 부분이 배임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발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 또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임받았다고 보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요. 경제성에 대한 자료 조작은 설령 고발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그건 감사원법 위반이고 국가기록물보존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원이 당연히 형사고발해야죠.
[민병두]
제 포인트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감사원 결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탈원전정책 공방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김용태 전 의원님, 어제 총장이 태세 전환해서 지휘를 따른 건 다행이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그 말을 거꾸로 추미애 장관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누가 쒀도 믿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나,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김봉현, 이종필 등 사기꾼들이 사기펀드를 만들어서 수천 명의 국민과 1조 6000억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을 낸 전형적인 사기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데 소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정말 두 눈 멀쩡히 뜨고서 이런 사기행각을 찾아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방조했다라는 이런 소위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가 2단계고요.
3단계는 이들의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당연히 사기꾼들은 자기들 구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지 않았겠어요?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 특히 권력 핵심에 손발을 다 촉수를 뻗쳐서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 가지 단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지금 갑자기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 단계 중에서도 정치권, 정권에 대한 핵심 로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검찰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 삼아서 이것을 검찰 게이트인 양 몰아가는 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기꾼 주범인 김봉현이 최초에 자기가 구명로비의 핵심 대상자로 강기정 전 수석을 지목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김봉현이 어떤 편지를 통해서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이걸 순식간에 윤석열 검찰 게이트로 몰고 가는 이런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특히나 김봉현이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봉현이 편지를 통해서 한 건 증거능력도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수사권 지휘 배제를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꾼 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옥중 편지, 김 전 회장이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 부분 검찰의 수사 관행을 특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정치인을 엮으려고 했고 그리고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도 모르게 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가 감찰 조사했단 말이죠. 무언가 더 파악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민병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봉현 편지에 나와 있는 향응 검사 중에 한 명이 수사팀에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마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특정해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이동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3명이 관련됐다는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 스스로도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터에 공판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한 것,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
[앵커]
검찰이 발언을 하게 했다고 보시나요?
[민병두]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청와대 이강세 씨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마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청와대에 3년 만에 만나서 5000만 원을 들고 청와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사실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공판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올 수 있게 했다거나 혹은 지금 김봉현 편지에 나오는 향응 사건이 일부는 감찰 결과 사실로 나왔다거나 또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사실을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남부지검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장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졌다, 반부패수사단이나 법무부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이 일단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검찰개혁을 얘기했는데 플리바게닝이랄지 향응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더더군다나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정부 산하기관인 과기부 산하의 한 연구원이 800억 원 정도를 라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임 등의 혐의로 과기부에서 감사 결과 수사 의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걸 무혐의 처리했죠.
무혐의 처리한 이후에 사실은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그때부터 라임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니었겠어요? 이런 역사성들을 보면 어쨌든 검찰총장과 검찰 주변에 있는 일정한 인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결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김용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사기꾼이 자기가 살고 어떤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자기가 책임져야 할 법정 진술을 믿지 않고 편지를 믿는다는 것도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김봉현이 자기가 살려면 구명로비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당연히 정권 실세한테 하지 어느 바보가 이미 손발 다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그 주변의 검사들한테 했는지 저는 그것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기꾼들의 주범인 김봉현이나 이종필 체포됐을 당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올해 4월 아니에요?
올해 4월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2차례에 걸쳐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손발이 다 잘린 상태였어요.
특히나 주범들이 잡혔던 올해 4월에는 난데없이 이런 범죄들을 수사하라고 하는 증권범죄수사단이 남부지검에 있었거든요. 그게 해체돼버렸어요.
해체돼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저는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김봉현 편지에 다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고 수천 명의 피해자하고 1조 6000억에 달하는 피해액에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힙시다. 밝히기 위해서는 이미 다 지금 거론이 됐잖아요.
정권 핵심부 나오고 다음에 여권의 실세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밝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검찰로서 밝힐 수 있겠어요, 지금 추미애 검찰로서.
저는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야가 각각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 가족, 측근 포함해서 총 5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 경질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오늘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 총장을 제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서울시장을 하겠다,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일련의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방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편지 한 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검찰에서 다 진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술했는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니까 다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죠.
결국 그 과정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또 하나, 윤 총장 가족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랄지 추미애 장관이랄지 혹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강도와 비교해서 보면 불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이 비록 자기가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겠지만, 지휘를 하지 않겠지만 결국 검찰 인맥이 총장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소시효도 일정 정도 만료가 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클리어시키는 것이 낫겠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단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총장 감싸기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찰개혁 의지의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도 아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5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불가피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저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청와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임 사태 이거하고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사권지휘 발동하려면 따로 해도 따로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음에 수사권 지휘 발동을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이나 여러 차례 공개리에 똑바로 하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 주변에 윤석열 총장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관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도 없이 윤석열 총장 가족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얘기를 따르지 않는 검찰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 그야말로 망신 주고 그야말로 확인사살하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해서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 가운데서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등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과거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은 이 문제를 적극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여야의 공수가 바뀐 모습입니다. 과거 모습과 함께 보고 오시죠.
[오신환 /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 위증을 한 검찰총장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 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인영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할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습니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 청문회 관련한 여야 녹취를 듣고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5가지 사건 가운데 마지막, 윤대진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형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 막판에 녹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했고 여당이 오히려 7년 전 일을 기억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둔하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글쎄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떤 사건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100% 이것이 우리 진영에 속한다, 우리 정부에 속한다고 해서 옹호하지도 않고 또 반대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지 않고 과연 그것이 진짜 진실에 가까운가 한번 되짚어보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제 입장을 유보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진영이, 또 상황이 바뀜에 따라 논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끝났는데도 이 문제에 관해서 왜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마지막이다.
지금은 공수처 싸움도 막판까지 왔고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과 또 검찰을 바라보는 시민들 사이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마지막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든 아니든 다 어떤 제3자의 시각에서 완전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일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청와대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공수처에 속도를 내겠다, 연일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발족과 함께 라임, 옵티머스 특검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여야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합시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석 달 넘게 인내하며 양보하며 야당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았고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수처랑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 여기에 물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 김태년 원내대표는 거절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전 의원님.
[민병두]
먼저 시간끌기라고 보는 거죠. 수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우선 이 사건이 현재까지는 민생범죄 플러스 공직기강 해이,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의.
이 정도 사건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아직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데 특검으로 가자면 권력형 범죄로 아예 사건이 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의하기가 현재 힘들 거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나하나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수처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항구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선례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지금 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법안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 넘긴 것이죠. 반면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나 판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됐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정까지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그걸 원점으로 돌려서 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제안한 시점이 26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안 하면 야당 추천을 국회 추천으로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하고 이 문제 특검, 펀드 사기사건 특검을 같이 논의를 해서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지금 생각하셨듯이 유상범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계속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문제를 아예 삭제하자 이렇게 붙였거든요.
지금 있는 공수처의 그 안과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데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합의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저는 특검은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피해액만 지금 라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합쳐서 2조 원이 훨씬 넘고요.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반사회적 범죄, 민생범죄기 때문에 현재 신뢰를 잃어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로서는 도저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뜻이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는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미 법이 통과돼서 집권여당이 저렇게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는 대안을 내놓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다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지난번 우리 개원 협상에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했듯이 우리 야당에서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 설득작업을 하다가 저쪽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걸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특검하고 공수처를 연계해서 처리하자, 이것도 당내에서 단일한 목소리는 아닌가 보죠?
[김용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와 별개로 특검 문제는 만약에 집권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 판단이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분 이름이 계속 있어서 오늘 나오신 김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 행사했다가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신청한 상태였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SNS에 글도 남겼는데 민주당을 떠나며라면서 편가르기, 오만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저는 금태섭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당론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징계하는 것, 이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우리 당 의원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이 볼테르의 말을 인용한 건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생각이 있다.
실제로는 볼테르라는 소설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던 우리 당이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금태섭 의원이 진영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50년 만에 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끈 뉴질랜드 노동당 총리가 이번에 승리 소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이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뉴질랜드는 GN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D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지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금태섭 의원이 탈당했다 이 소식 전해지니까 기자들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만나볼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만나볼 의향은 있다, 그러나 탈당과 관계 없이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저는 금 전 의원이 자기 징계권 개인 문제로 탈당을 결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탈당이라는 게 정말로 실존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이겠지만 홀로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문제 삼는 이 헌법 문제, 다음에 상대편을 오로지 타도해야 할 적으로만 여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상식 문제를 저는 제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최소한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최소한의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이면 그냥 무조건 다 맞고 상대편이면 다 틀리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상식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마지막 쓴소리를 남기고 전격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 의원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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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죠. 월성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나, 그 과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죠.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지만 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월성 1호기, 83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37년이 된 겁니다.
당초에 보면 2022년까지 수명 연장 절차를 거치면 쓸 수 있게 설계가 됐었는데 2018년에 조기 폐쇄가 결정이 됐고 국회가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민병두 전 의원님, 386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생각보다 아마 양 입장이 오랫동안 충돌해왔던 것 같아요. 감사위원들 내에서도 탈원전정책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탈원전이 과연 경제적으로 적당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소개된 대로 감사원장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과연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뜻밖에 논란을 더 키웠던 지점이 있죠.
정치적 감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런 색깔을 최대한 탈색해가면서 논의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각론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총론에 대해서는 지역 수용성이랄지 안전성 문제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태도고 중립적인 태도로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총론에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국가의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감사원이 이런 저런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면서 4차례 감사를 했고 그때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장이 바뀌거나 절충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 자체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유보적인, 그러나 결국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그나마 51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부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정치권이 감사를 의뢰하는 것, 이게 맞는가.
[앵커]
국회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민병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감사원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절충을 할 수밖에 없거나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것인데 국회가 그렇게 해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앵커]
그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평가는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조기 폐쇄가 잘못된 거냐, 이거는 감사원 감사 범위 밖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여야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지금 민병두 의원님 얘기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이게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고 야당은 또 반대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감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원전 폐쇄를 강행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감사 방해 행위, 즉 증거인멸이 산자부의 조직적 계획 하에 자행되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저는 사실 원전 폐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감사원이 행사해서 산자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허위증언을 자행했다, 이 자체가 사실 범죄행위를 넘어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단순하게 관련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만 했는데요. 징계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형사고발해서 감사원의 감사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또 강압 감사냐 이게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가 진행되자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것도 드러났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고요.
그중 120개 문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는 건데 감사원은 문건 삭제를 지시한 국장과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해석도 엇갈리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 인권 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개인이 몰래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책임이 두려워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선의로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오로지 자기 개인을 책임을 위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앞서 김용태 전 의원님은 조직적 감사 방해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당에서는 문건 삭제 이 부분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두]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던 시절인데 클린턴 정부 때는 대북화해정책이 맞다 하고 국무부 관리가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뀔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국민이 선출한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혼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정부가 운영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면 수긍이 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국민에 의해서 지지받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압적인 감사냐 또 서류 조작이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쟁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장께서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감사원장께서 어떻게 41%의 지지를 얻은 걸 가지고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갖고, 혹은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맞춰서 감사원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파기와는 별개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던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느 하나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지점 모두 서류 파기가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론을 갖고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정책, 이건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기에 맞춰서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문재인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탈원전정책 추진할 수 있죠, 정권을 잡았으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 밝히고 그것을 분명히 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해서 국민한테 더욱더 설득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래 자기들이 주장한 게 틀리니까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권을 잡아서 공약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들이 한 얘기를 지켜야죠.
저는 따라서 안전성이나 경제성에서 자기들이 원래 원하던 바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를 조작하는 행태,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로 대담하게 허위증언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도록 했다는 게 이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산해낸 그 문건들은 정부의 공식문서인 공문서예요.
이건 국가기록물보존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감사원법에 의하더라도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원법 위반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개 공무원들이 무슨 믿는 구석이나 아니면 신변보호 보장 없이 문서를 마음대로 없애고 훼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다른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날 정말 한밤중에 들어가서 도둑 고양이처럼 이 문서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상부의 조직적인 배후 조종이나 인멸교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자료를 조작해서 원전 폐쇄를 조기에 강행했다는 잘못 하나. 저는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허위증언들을 일삼았던 이 행위들.
이것은 정말로 낱낱이 밝혀서 국기를 바로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정책 추진보다 문서를 조작하는 부분이라든가 증거인멸한 부분 이 부분을 더 엄중하게 봐야 된다.
[김용태]
특히 경제성 부분도 본인들이 지금 실제로 경제성 부분을 처음에는 절반, 나중에는 10분의 1까지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자료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병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제성과 관련해서 문서 파기 등의 행태가 있었다. 그래서 징계를 요청했지만 이 부분이 배임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발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 또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임받았다고 보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요. 경제성에 대한 자료 조작은 설령 고발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그건 감사원법 위반이고 국가기록물보존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원이 당연히 형사고발해야죠.
[민병두]
제 포인트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감사원 결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탈원전정책 공방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김용태 전 의원님, 어제 총장이 태세 전환해서 지휘를 따른 건 다행이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그 말을 거꾸로 추미애 장관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누가 쒀도 믿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나,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김봉현, 이종필 등 사기꾼들이 사기펀드를 만들어서 수천 명의 국민과 1조 6000억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을 낸 전형적인 사기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데 소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정말 두 눈 멀쩡히 뜨고서 이런 사기행각을 찾아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방조했다라는 이런 소위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가 2단계고요.
3단계는 이들의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당연히 사기꾼들은 자기들 구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지 않았겠어요?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 특히 권력 핵심에 손발을 다 촉수를 뻗쳐서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 가지 단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지금 갑자기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 단계 중에서도 정치권, 정권에 대한 핵심 로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검찰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 삼아서 이것을 검찰 게이트인 양 몰아가는 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기꾼 주범인 김봉현이 최초에 자기가 구명로비의 핵심 대상자로 강기정 전 수석을 지목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김봉현이 어떤 편지를 통해서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이걸 순식간에 윤석열 검찰 게이트로 몰고 가는 이런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특히나 김봉현이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봉현이 편지를 통해서 한 건 증거능력도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수사권 지휘 배제를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꾼 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옥중 편지, 김 전 회장이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 부분 검찰의 수사 관행을 특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정치인을 엮으려고 했고 그리고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도 모르게 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가 감찰 조사했단 말이죠. 무언가 더 파악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민병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봉현 편지에 나와 있는 향응 검사 중에 한 명이 수사팀에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마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특정해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이동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3명이 관련됐다는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 스스로도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터에 공판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한 것,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
[앵커]
검찰이 발언을 하게 했다고 보시나요?
[민병두]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청와대 이강세 씨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마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청와대에 3년 만에 만나서 5000만 원을 들고 청와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사실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공판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올 수 있게 했다거나 혹은 지금 김봉현 편지에 나오는 향응 사건이 일부는 감찰 결과 사실로 나왔다거나 또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사실을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남부지검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장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졌다, 반부패수사단이나 법무부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이 일단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검찰개혁을 얘기했는데 플리바게닝이랄지 향응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더더군다나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정부 산하기관인 과기부 산하의 한 연구원이 800억 원 정도를 라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임 등의 혐의로 과기부에서 감사 결과 수사 의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걸 무혐의 처리했죠.
무혐의 처리한 이후에 사실은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그때부터 라임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니었겠어요? 이런 역사성들을 보면 어쨌든 검찰총장과 검찰 주변에 있는 일정한 인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결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김용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사기꾼이 자기가 살고 어떤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자기가 책임져야 할 법정 진술을 믿지 않고 편지를 믿는다는 것도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김봉현이 자기가 살려면 구명로비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당연히 정권 실세한테 하지 어느 바보가 이미 손발 다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그 주변의 검사들한테 했는지 저는 그것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기꾼들의 주범인 김봉현이나 이종필 체포됐을 당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올해 4월 아니에요?
올해 4월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2차례에 걸쳐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손발이 다 잘린 상태였어요.
특히나 주범들이 잡혔던 올해 4월에는 난데없이 이런 범죄들을 수사하라고 하는 증권범죄수사단이 남부지검에 있었거든요. 그게 해체돼버렸어요.
해체돼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저는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김봉현 편지에 다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고 수천 명의 피해자하고 1조 6000억에 달하는 피해액에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힙시다. 밝히기 위해서는 이미 다 지금 거론이 됐잖아요.
정권 핵심부 나오고 다음에 여권의 실세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밝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검찰로서 밝힐 수 있겠어요, 지금 추미애 검찰로서.
저는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야가 각각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 가족, 측근 포함해서 총 5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 경질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오늘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 총장을 제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서울시장을 하겠다,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일련의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방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편지 한 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검찰에서 다 진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술했는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니까 다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죠.
결국 그 과정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또 하나, 윤 총장 가족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랄지 추미애 장관이랄지 혹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강도와 비교해서 보면 불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이 비록 자기가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겠지만, 지휘를 하지 않겠지만 결국 검찰 인맥이 총장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소시효도 일정 정도 만료가 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클리어시키는 것이 낫겠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단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총장 감싸기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찰개혁 의지의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도 아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5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불가피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저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청와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임 사태 이거하고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사권지휘 발동하려면 따로 해도 따로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음에 수사권 지휘 발동을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이나 여러 차례 공개리에 똑바로 하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 주변에 윤석열 총장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관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도 없이 윤석열 총장 가족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얘기를 따르지 않는 검찰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 그야말로 망신 주고 그야말로 확인사살하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해서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 가운데서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등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과거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은 이 문제를 적극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여야의 공수가 바뀐 모습입니다. 과거 모습과 함께 보고 오시죠.
[오신환 /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 위증을 한 검찰총장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 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인영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할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습니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 청문회 관련한 여야 녹취를 듣고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5가지 사건 가운데 마지막, 윤대진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형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 막판에 녹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했고 여당이 오히려 7년 전 일을 기억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둔하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글쎄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떤 사건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100% 이것이 우리 진영에 속한다, 우리 정부에 속한다고 해서 옹호하지도 않고 또 반대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지 않고 과연 그것이 진짜 진실에 가까운가 한번 되짚어보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제 입장을 유보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진영이, 또 상황이 바뀜에 따라 논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끝났는데도 이 문제에 관해서 왜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마지막이다.
지금은 공수처 싸움도 막판까지 왔고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과 또 검찰을 바라보는 시민들 사이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마지막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든 아니든 다 어떤 제3자의 시각에서 완전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일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청와대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공수처에 속도를 내겠다, 연일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발족과 함께 라임, 옵티머스 특검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여야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합시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석 달 넘게 인내하며 양보하며 야당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았고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수처랑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 여기에 물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 김태년 원내대표는 거절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전 의원님.
[민병두]
먼저 시간끌기라고 보는 거죠. 수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우선 이 사건이 현재까지는 민생범죄 플러스 공직기강 해이,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의.
이 정도 사건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아직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데 특검으로 가자면 권력형 범죄로 아예 사건이 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의하기가 현재 힘들 거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나하나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수처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항구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선례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지금 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법안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 넘긴 것이죠. 반면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나 판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됐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정까지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그걸 원점으로 돌려서 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제안한 시점이 26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안 하면 야당 추천을 국회 추천으로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하고 이 문제 특검, 펀드 사기사건 특검을 같이 논의를 해서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지금 생각하셨듯이 유상범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계속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문제를 아예 삭제하자 이렇게 붙였거든요.
지금 있는 공수처의 그 안과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데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합의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저는 특검은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피해액만 지금 라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합쳐서 2조 원이 훨씬 넘고요.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반사회적 범죄, 민생범죄기 때문에 현재 신뢰를 잃어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로서는 도저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뜻이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는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미 법이 통과돼서 집권여당이 저렇게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는 대안을 내놓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다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지난번 우리 개원 협상에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했듯이 우리 야당에서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 설득작업을 하다가 저쪽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걸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특검하고 공수처를 연계해서 처리하자, 이것도 당내에서 단일한 목소리는 아닌가 보죠?
[김용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와 별개로 특검 문제는 만약에 집권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 판단이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분 이름이 계속 있어서 오늘 나오신 김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 행사했다가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신청한 상태였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SNS에 글도 남겼는데 민주당을 떠나며라면서 편가르기, 오만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저는 금태섭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당론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징계하는 것, 이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우리 당 의원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이 볼테르의 말을 인용한 건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생각이 있다.
실제로는 볼테르라는 소설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던 우리 당이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금태섭 의원이 진영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50년 만에 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끈 뉴질랜드 노동당 총리가 이번에 승리 소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이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뉴질랜드는 GN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D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지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금태섭 의원이 탈당했다 이 소식 전해지니까 기자들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만나볼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만나볼 의향은 있다, 그러나 탈당과 관계 없이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저는 금 전 의원이 자기 징계권 개인 문제로 탈당을 결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탈당이라는 게 정말로 실존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이겠지만 홀로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문제 삼는 이 헌법 문제, 다음에 상대편을 오로지 타도해야 할 적으로만 여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상식 문제를 저는 제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최소한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최소한의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이면 그냥 무조건 다 맞고 상대편이면 다 틀리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상식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마지막 쓴소리를 남기고 전격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 의원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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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죠. 월성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나, 그 과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죠.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죠. 월성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나, 그 과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