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함께 한미 간 각종 군사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양국 간에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을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미안보협의회의, 줄여서 SCM으로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안보 협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1968년 처음 열렸고요. 1971년 현재의 이름 그러니까 한미안보협의회의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1971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멜빈 레어드 미국 국방장관과 정래혁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회의가 52차였는데요.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SCM은 한 해 한·미동맹의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서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먼저 서욱 장관님이 최근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70년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한미 군사 관련 최대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제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두 사안 모두 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정부는 조기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은 속도 조절을 원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한국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재차 우리나라의 분담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우리는 공동 방위의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회의에서 그래왔듯이 올해도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보편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전작권 같은 경우는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DC / 음성대역) :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표현과 함께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이라는 언급이 함께 담겼습니다.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DC / 음성대역) :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 대목이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DC / 음성대역) :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논란이 된 건 예년과 비교해 문장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공동 성명을 보면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2018년과 2017년 공동 성명에서도요.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현 수준의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대목이 올해는 빠진 겁니다. 다른 때라면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대목이 빠진 게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인 건데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미국과 당연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CM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짧게 우리 국방부가 밝힌 이번 회의의 의미만 들어보죠.
[문홍식/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한·미 동맹 현안을 전반에 걸쳐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갑자기 알려진 소식이죠. 서욱 국방부 장관 외에 또 다른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바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보실장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인데요.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서훈 실장 방미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BTS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합니다. BTS는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밴 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음악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듭니다."
바로 BTS가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BTS가 202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또 상을 탔습니다. 멋진 공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미 워싱턴서 한·미 안보협의회의 열려…미국, '공평한' 분담금 강조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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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함께 한미 간 각종 군사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양국 간에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을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미안보협의회의, 줄여서 SCM으로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안보 협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1968년 처음 열렸고요. 1971년 현재의 이름 그러니까 한미안보협의회의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1971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멜빈 레어드 미국 국방장관과 정래혁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회의가 52차였는데요.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