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분산 일관 추진"…'중립성 훼손' 논란도

"검찰권 분산 일관 추진"…'중립성 훼손' 논란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출범했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개혁안들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상반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에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권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작년 9월 출범한 2기 개혁위의 마지막 권고안입니다.

개혁위는 개혁 핵심 과제로 '검찰권 분산'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입니다."

개혁위는 25차례에 걸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정보 수집 기능 폐지, 국회의원과 판·검사 관련 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개혁위가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위의 활동에는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긴급 권고는 장관 지휘권 발동의 '명분 쌓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 인사 때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 의견만 내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까지 나서 검찰 중립성을 훼손해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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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분산 일관 추진"…'중립성 훼손' 논란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출범했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개혁안들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상반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에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권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