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당초 여야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진행하고자 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이자,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긴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음달 초 현안질의를 할 것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목요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는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곧바로 이렇게 밝혔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조금씩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입장을 밝힌 만큼 결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상 규명과 유해 송환을 위한 공동조사, 공동 수색이 필요한데 요런 내용도 좀 빠져있고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자, 여당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뭐 북한에서 온 무슨 사과문 하나 가지고서 여권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감동을 먹은 건지… 어떤지…]
특히나 김정의 위원장의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북한이 중국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인데,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중국 관광객이 황해도에서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김정은 명의로 위로 전문을 시진핑 주석에게 보냈고. 더구나 김정은이가 직접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찾아가서 위문도 했고…]
[이인영/통일부 장관 :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전달한 과정이었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함께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건 긴급현안질의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정적이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에서 공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구출 노력을 생환 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북규탄결의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외통위에선 또 다른 결의안들이 상정됐는데요. 이를 두고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조태용/국민의힘 의원 :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6번, 또 49번. 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6번과 49번이 무엇이기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건데요.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민주당은 결의안 상정은 절차에 따른 것이고, 또 해당 결의안은 현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숙려기간이 돼서 저희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정된 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대로 이걸 심의하자라는 겁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북한에 우리 국민이 살해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고서도 종전선언을 촉구하자고 할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건, 일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결의안 자체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 개별관광을 추진하자,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대로 상정이 돼서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 요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냐,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종전선언을 촉구해야 할 시의적절한 시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공군 중위로 40개월 복무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2018년 이맘때,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왜 말을 바꾸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24일 언론 보도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소속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종전선언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28일입니다. 왜 4일만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변했죠?]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아니 그 언론보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아니 그러게… 왜 4일만에 달라졌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어서 그냥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송영길 위원장님의 의지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그럼 송영길 위원장은 이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 의견이실 수도 있고.]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아니 그, 저여론, 내가 언론에 한 적이 없다니까…]
[지성호/국민의힘 의원 : 제가 여러번 이제 봤는데 특히 태영호 의원님이라던가. 여러 의원님들께서공격하다 싶이 몰아간다든가. 또 상대방 의원님의 발언에 있어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의상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태영호 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언론에 그런 인터뷰한 기억이 없는데 체크해보겠고요…]
공방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앞으로 최장 90일간 심의하게 되는데요. 안전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내용 수정" 국민의힘 "현안질의" 대북규탄결의안 '줄다리기'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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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여야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진행하고자 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이자,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긴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음달 초 현안질의를 할 것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