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공무원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동 조사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영해 침범을 하지 말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각종 첩보 분석 내용과 북한의 주장 중 일부가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남북 의지가 말로 안 끝나도록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향해 이번 사건 조사 등을 위한 공동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협력하지 않으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군 통신선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 시 남북 간에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일단 공무원 A씨가 피격된 건 22일이었죠.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격 사실을 발표한 건 24일 오전이었습니다.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지난 24일) :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청와대가 브리핑을 갖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까지 담긴 통지문을 25일 오전 보내왔던 거죠.
[서훈/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25일) : 발표하는 내용은 북측이 보내온 전문입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조사 내용이 일부 대목에서 엇갈린다는 거였죠. 우리 정부는 공무원 A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 측 통지문에는 월북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피격 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지만, 북한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북한 측은 "피격 후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었고 부유물을 태웠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후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는 "북측에서 밝힌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 사실 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측에 추가 조사와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문 형태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성대역) :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하였다. 우리는 남측이 자기 령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한 대답은 따로 하지 않고 영해 침범을 하지 말라는 주장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문이 나온 이후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죠.
[서주석/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어제) :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함.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우리 정부가 재차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아직 북한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도 요청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문 대통령이 재차 군사 통신선 복원을 강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은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담긴 통지문 이후 북한의 추가 입장 여부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통일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살된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가 신속하게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관련 상황들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동 조사 수락 여부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시신 수색 작업과 추가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군과 해경 선박 등이 연평도 인근에서 시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헬기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확인 결과 플라스틱 부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A씨가 머물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 전용부두로 복귀한 무궁화 19호 선체와 관련해서도 해경은 CCTV 장치와 공용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군사 통신선 우선 복구해 재가동해야"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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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동 조사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영해 침범을 하지 말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각종 첩보 분석 내용과 북한의 주장 중 일부가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남북 의지가 말로 안 끝나도록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