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조직개편안이라는게 반대 이유입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을 놓고 충돌 양상을 빚었던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맞붙은 셈인데, 이번에는 직제 개편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듣겠다며, 대검찰청에 수정본을 보낸 건 오늘 오전 11시반쯤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형식만 취한 것이라는 반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대검이 법무부에 회신한 의견서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정안엔 대검 중간간부급 자리 4곳을 없애고, 전국 강력부와 외사부, 공공수사부 대부분을 형사부로 바꾸는 등 초안에 담았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총장 힘빼기에 대한 내부 반발이라는 지적이 일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범죄대응 능력이 떨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반박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외사부와 강력부를 일반 형사부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불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발 조직개편에 대한 반발이 소장파 검사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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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조직개편안이라는게 반대 이유입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을 놓고 충돌 양상을 빚었던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맞붙은 셈인데, 이번에는 직제 개편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