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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비대위는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10개 분야로 꾸려진 정강정책의 첫 조항에는 기본소득이 명시됐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율 33.4%, 통합당의 지지율 36.5%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의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고요. 현재 여론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현재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오차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그러니까 지지율에 진 것은 지난 2016년 12월 탄핵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박한 민심과 오만과 편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부박한 민심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집권세력들이 여론조사가 출렁거리고 자신이 불리하게 나오면 아, 여론조사는 다 뜬구름 같은 거야. 가벼운 식이야로 부박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박은 조금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가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의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 박은 뭐냐? 박원순 시장으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진보 정권으로서의 도덕적 문제. 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만과 편견은 뭐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5분의 3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압승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부동산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시행하는 건 선한 의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찬성할 거야라고 봤지만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부동산 관련된 입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만을 읽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반대는 무조건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야당과의 협치를 일단 뒤로 미루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작용해서 이번에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주민수. 그러니까 임금, 즉 권력은 배고 민 백성, 즉 국민은 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근력이라는 것은 강물이나 바닷물에 뜬 배와 같다는 겁니다. 민심이 출렁거리면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바닷물이 출렁거리면 배는 뒤집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이후 4년여 만에 이 같은 지지율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지난 4.15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뒤 불과 4개월 만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론 지지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이렇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수 세력한테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항상 민심이라는 것은 시소와 같다는 것. 어느 한쪽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것이 균형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사실 압승을 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오만과 독선 이런 부분들이 비쳐지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앉아 있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과거의 문법인 여당의 독선, 독주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국회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서 무제한 장외투쟁을 할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찬반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다든지 또는 그와 병행해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들 민심에 상당히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호남지역 폭우피해 현장을 찾기도 하고요.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것이 변화와 혁신이었거든요. 그럼 이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호남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이 갖고 있는 가치 중의 중요한 것들 5.18정신 이런 것에 대한 폄훼.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이 심판을 했던 게 지난 총선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호남으로 다가가서 수해복구 노력에 앞장서고 5.18 정신을 껴안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정강정책에 있어서 제1호로 기본소득을 채택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항상 많은 사람들 생각에 아, 기득권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자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수와 약자를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서민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반등에 저는 상당한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이 4.15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조금 두루뭉술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 인식 어떤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나름대로는 총선에서 왜 우리가 졌는가, 백서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백서가 짚은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짚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총선 때 막말을 했다든지 공천 과정에서 실패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문제는 당시 당을 이끌었던 지도부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빠져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잘못으로 흘러갔던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완전한 자기반성에 조금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당시 총선과정에서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에 대한 비판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뭐가 문제고 그것이 뭐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 저는 반성의 첫출발이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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