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 500여 명이 어제(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으로 밝혀졌고, 정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 지원금을 줄이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으로 밝혀졌고, 정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 지원금을 줄이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