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떨어질 것"…부동산 불패론 강화 가능성
정책 실패 인정으로 보일 수도…"반드시 입법"
"정책 실패 인정부터"…통합당, 사임 등 압박
[앵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발언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계획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이라며 맞서고 있는 통합당은 고 박원순 시장 의혹 등 대여 총공세를 벌일 태세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진성준 의원 발언이 정책 불신을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상황인거 같아요?
[기자]
네, 오히려 민주당은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취지의 진 의원 발언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여당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부동산 불패론'에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번 7월 국회에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 입법을 처리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세법, 또 임대차 3법 등 후속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띄웠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집값 안정에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는데, '세금 폭탄' 정책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남은 7월 임시국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이 여당의 실책으로 불거진 현안들을 앞세워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우는 만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부동산 입법이 핵심이긴 하지만, 다른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늑장 개원한 만큼, 일정이 빠듯합니다.
다음 주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그 시작인데요.
이어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부동산 등 현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격돌의 장은 역시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인데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사흘 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자문단을 꾸리고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와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오는 27일 열리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북 불법 송금 등을 들어 일찍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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