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모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에 이번 회고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공언한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깨고 다시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의도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외교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 매파 중에서도 슈퍼 매파에 속하는 볼턴의 회고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인데요. 지켜보던 청와대도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볼턴의 주관적 기술을 어디까지 다뤄야 하나 고민이긴 했는데 이미 파장이 무시할 수 없는 단계라서 저희가 첫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일단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단 볼턴의 목적은 트럼프 흠집내기에 방점이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 충정도 좀 있는 겁니까?
[김형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주체가 등장하고 그 주체가 어떻게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미북 간의 협상이 종료가 되고 그렇다면 그때는 나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다른 것,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어요. 보면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할 때 대충 그냥 알맹이 없는 거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뭔가 소위 합의문의 상원 인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쪽지를 보내서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협상의 가장 최고 사령탑에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협상장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많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의도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 자체가 여러 모로 아쉽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회고록이 나오더라도 정말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회고록이 보통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도 다 현직에 있고요. 협상을 주도하던 정상들도 다 현직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회고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한범]
물론 볼턴 전 보좌관현장에 상당 부분 있었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공해내거나 허위를 날조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객관성입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 쓴 책을 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뭐냐 하면 상대국 지도자한테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애걸했다거나 자기가 얼마 전까지 협력을 했던 대통령한테 거짓말쟁이라고까지 하는. 그렇게 보면 사실 내용을, 팩트를 떠나서 일단 객관성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적인 평가가 일단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볼턴 보좌관이 이 사실을 그때 말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한 대통령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때 말을 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일부 언론 쪽에서 족제비다. 기회주의자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모든 시선을 집중했거든요. 미국 일부 언론은 책 팔아먹기 위한 거다라는 시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점, 객관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청와대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카운터파트였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일단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관례상 굉장히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NSC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죠?
[김형석]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미 벌써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의 400여 곳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것 자체가 단지 한 개인의 회고록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외교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 있어서의 정세 문제, 또 북한 문제 이런 현안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볼턴 보좌관이 이것을 쓴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자극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일종의 우리 한국이 만든 통일 아젠다에 의해서 미국이 딸려갔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걸 한쪽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또 미국의 국익하고 우리 국익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치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의 장에 나와서 무언가 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사실 한국이 주도했다 한들 이건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
[김형석]
그렇죠. 그래서 표현은 일종의 문 대통령의 통일 시나리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많은 수단과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조금 싫어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면 그러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러한 사례도 이번에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건데. 앞서 일국의 현직 대통령한테 조현병 환자 같다 이런 표현을 섰다는 것. 상당히 듣기에도 기분 나쁜 무례한 표현인데 이 무례한 표현을 걷어내고 봐도 사실 비핵화 해법은 정답이 있으면 진작에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법에 대한 생각이 전문가들도 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조한범]
저는 이번 볼턴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기를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에 옵니다. 그리고 4월에 노선 변경을 해요. 그리고 3월달에 이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을 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협상하러 나오겠다는 판단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앵커]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국이 제안했다,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김 차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예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양측에 이견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었으면 박수를 쳐줘야지 거기다가 그걸 고춧가루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이 제안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판문점이든, 자기 표현으로는 애걸이라고 하는데 저는 100번이라도 애걸하겠습니다. 내 땅에서 이뤄지는, 우리 땅에서 이뤄지는 회담인데 그러면 남의 일처럼 쳐다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중심주의. 비핵화만 오로지. 한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통일 아젠다에 속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일해야지 비핵화만 하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미국중심주의.
[앵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미국중심주의.
[조한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버전으로 봐요.
[앵커]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누가 이끌든 간에 협상이 진전되면 좋은 건데 이걸 철저하게 미국 관점에서 봐서 회고록에 이런 부분을 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의 회고록은 철저하게 미국의 시각에서,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실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은 부분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팩트 자체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정세현 전 장관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어제) :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람이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야 될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권고만 가지고 또는 그 심부름을 한 정의용 실장의 얘기만 듣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백악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보보좌관은 맥마스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거기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 정상인데 정의용 실장 말만 듣고 결정을 했겠느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 안보실장으로 임멍된 게 4월이고요.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에 초청장을 건네러 간 게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볼턴이 백악관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김형석]
그렇죠. 맞죠. 3월 8일에 아마도 정의용 실장이 방미를 했고 그다음에 볼턴 보좌관이 3월 22일인가 그때 지명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현 전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보실장이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덥석 받을 건 아니고 이걸 받았을 때 어떤 득이 있을까, 또는 어떤 상황일까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 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전임 오바마 대통령한테 인수인계 받았다는 게 북한 핵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듣고서 그러면 내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볼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데 밑에 실무진에서는 자꾸 반대를 한다. 그 실무진의 대표는 볼턴 보좌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나 국제 사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죠. 경제 쪽에서 활약하시던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기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산출을 내기 위한 그런 돌파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그런 패턴을 관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험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적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그러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특히 북한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도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동북아가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3분의 1 이상의 비중이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뭔가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경제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과거의 방식대로 90년대부터 해서 했던 방식, 단계적인, 하나하나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또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식 접근방법. 이거는 과거에도 미국이 했단 말이죠.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번 판에 말 그대로 빅딜을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보면 이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데 영변 말고 플러스알파로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아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영변하고 제재의 일부 해제 조금, 말은 1%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욕심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하노이에서도 이게 결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과감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밑에 실무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우러져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나이에 너무 성격도 급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언밸런스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이런 사업가적 마인드 때문에 비판도 받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풀리나 이런 기대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볼턴 보좌관은 계속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해법이 전혀 다른 각 아니었겠습니까? 왜 처음에 임명을 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볼턴이 보수층에 상당히 지지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리비아식 모델, 상당한 부분에서. 볼턴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비핵화에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매파, 네오콘의 지지층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비핵화를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파국으로. 그러나 저는 미국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귀책론을 들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9월에 저는 볼턴 보좌관이 욕한 많은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다. 9월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영변 영구폐기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남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영변을 내놓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영변은 아주 중요한 핵심 시설이거든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설득했을 개연성이 있죠. 그러면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계시다가 오자마자 24일 워싱턴으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요. 그러면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추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내놓는다고 그랬다. 그러고 하노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받지 않을 거였으면 하노이에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볼턴 보좌관의 반대도 있었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거기 가서 딜을 하겠다고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다 된 줄 알았던 거죠, 합의가 된 줄.
그런데 거기 가서 사실은 판이 깨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볼턴이 깨졌다고 그러지만 무슨 학고방도 아니고 미국이. 거기 가서 보좌진하고 의견이 틀려서 합의를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마침 그때 본인의 개인 변호사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할 때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하노이 CNN을 보면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은 하노이, 하나는 코언.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코언을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 결렬이 가장 큰 지금까지의 아픈 부분이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볼턴 회고록을 봐도 그렇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절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반응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계산법이 만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통 그런데 정상회담 하면 조한범 박사님이 짚어주셨지만 보통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이런 게 정해지고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정말 큰 틀에서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만났나 봐요?
[김형석]
그렇죠. 북한이라고 하는 곳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정상회담은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세리머니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담판을 짓는 건데 북한의 경우 그건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의제만 제기하고 각자의 입장을 전해 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상 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특히 북미 간에, 미북 간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도 톱다운 방식,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소위 정상 간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거죠. 그러던 이번에 하노이 회담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서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특성을. 그리고 과거에 보면 흡혈귀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도 한 인물인데 북한과 협상할 때 전권을 가졌던 인물이 비건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보면 사실상 그게 북한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랬는데 그때 비건은 소위 병행 쪽으로, 동시병행 쪽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잘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해법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비건 대표가 소위 조건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9.19에서 영변이라는 카드를, 원래는 핵문제는 미북 간에 다루는 거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한테 제시할 카드를 남쪽에 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남쪽에게는 우리 이런 의중이 있는데 그건 미국하고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미북 간에 협상을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영변 카드를 남쪽하고 협상할 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미 북한의 협상카드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카드 말고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기대, 이런 게 작용을 해서 비록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영변 카드는 제시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를 걸쳤던 게 아마도 협상 차원에서 보면 너무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너무 집중을 했고 볼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비건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미국하고 협상할 때 써야 될 카드를 남북 무대에서 쓴 게 바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제안과 그런 협상 자세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도 하는 이야기가 미북의 계산법이 다르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게 협상 기술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협상 상대를 할 때 여러 사람이 하면 어느 한쪽에, 본인이 원하는 쪽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쪽도 봐가면서 플랜A가 있으면 플랜B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플랜A만 가지고 온 그런 성급함, 다급함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거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큰 카드, 영변을 하노이 때 꺼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꺼내버린 이런전략적 판단의 미쓰도 있었던 거군요.
[김형석]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카드는 다 예상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 자체를 실제로 협상을 했을 때 제시한 것하고 이미 카드로 제시해버린 거예요, 본인의 카드를. 그러면 협상에 있어서의 레버리지라고 그럴까요.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게, 북한이 영변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노이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하노이가 아예 불가능하죠. 뭘 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절대 안 나오죠. 영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알파를 계산하고 간 거죠. 안 되면 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변을 저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영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변은 북한의 핵 시설의 핵심임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변을 영구히 폐쇄할 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변에 들어가서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가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것과 가역적인 것을 바꾼다 그러면 미국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받은 거죠. 더 받으려고, 볼턴이. 그러니까 영변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리고 영변에 들어가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북핵 전모가 파악이 돼요.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에서 영변을 부족하더라도 받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변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제 추정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랬으면 사실은 북미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죠.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변이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라도 회담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타결됐다면 미국에 재앙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는 무기시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볼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 재앙이 아니라 미 군사복합체의 재앙인데 주어를 바꾼 것이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형석]
그게 미국의 군사복합체의 경우는 소위 군수물자를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긴장이 되어야만 무기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방적인 사항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저희가 분단되고 또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볼턴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이라고 하는 소위 작은 것만 내놓고 제재를 많이 줘서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지 않고 트여진 숨통을 가지고 더욱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더 골치 아프게 만든다. 그러니까 더 악한 집단으로 변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선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 하고 나오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깝게는 90년 초반에 최초로 북한 핵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30년이 걸린 문제예요.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우선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그래야만 제재 해제를 해 주겠다라는 게 30년 전부터의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에 6자회담에서 9.19합의를 하고 소위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인 해법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이행하다가 또다시 어그러진 거란 말이죠.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보자. 저희가 지금 북한에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또 한미 간에 굳건한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에는 철저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한번 줘보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너 이거 반드시 해라,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그러한 접근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그 이후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 오는 걸 양국 정상이 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다 보이는데 볼턴은 정작 그때 화면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출장 중이었다면서요?
[조한범]
6.30 판문점 회동도 볼턴 말에도 나와요.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림을 보면. 하노이 깨지니까 4월달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 만납니다. 그리고 서울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서 판문점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 도쿄에서 트윗으로 정상회담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죠. 정상이 이틀 안에 그런 경호도 없이 사전에 검사도 없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만난 회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깨진 판을 뒤집은 거죠. 밥상을 계속 차린 건 우리예요.
밥상을 뒤집은 게 북한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볼턴은 사실은 가장 원리주의적인 입장의 비핵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건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은 자기 방식대로 관철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에서 많은 장애물이 된 게 사실은 볼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옳은 방식이고 그걸 따르지 않은 모든 남북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이 쓰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칭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북미 이 모든 외교적 판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자기 둘이 해결 못하는 걸 우리가 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을 깨놓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칭찬이에요.
[앵커]
볼턴의 시각만 빼면 이 자체로 긍정적으로.
[조한범]
한반도 프로세스를 고단하게 만들어온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하면 그건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볼턴은 지금 객관적인 팩트도 있고 과장도 있지만 증오와 분노 그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태의 맥락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앵커]
아직 이 회고록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북한 얘기도 조금 나오거든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김형석]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에 협상하는 최고 사령탑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볼턴이 못미덥고 그런데 폼페이오가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이거는 안 된다.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미 간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겨놓고 분리 대응할 이런 전략도...
[김형석]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리적인 그런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대남 확성기들을 최전방 지역에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바다만 건너면 바로 설치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판문점 선언으로 철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상을 깨겠다, 이 의지가 확고하다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적어도 대남 상호 비방 그걸 우리 탈북단체가 깼기 때문에 자기들도 깨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저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거거든요. 우리 쪽 장비와 출력 이런 거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하게 되면 개성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낮에는 한 10km까지, 아주 조용한 밤에는 거의 25km 내륙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이 먼저 애걸복걸해서 그만하자고 한 게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저거 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저쪽이 훨씬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연락채널 끊은 것, 사무소 폭파, 그다음에 4대 군사조치, 1호 전투체계, 비무장지대, 금강산, 개성에 병력 투입, 전단, 그다음에 서해훈련 재개,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확성기 방송도 북한 입장에서는 예정된, 그러니까 삐라 살포라고 하는 그 계획의 일부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설치만 할지 방송까지 할지는 두고봐야죠. 왜냐하면 저건 자기들도 아픈 부분이니까요.
[앵커]
확성기 방송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압박이 되는 이런 부분. 우리도 대북 확성기로 방송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더 반응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과거 우리의 대북 방송은 어땠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터뷰 대북방송 내용 (지난 2015년) : 결국 북한은 확성기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서 북한에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도 말로 전하고 그것보다 더한 게 지금 들으셨듯이 김범수 씨 노래, 아이유 노래 이런 게 타고 개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텐데요.
[김형석]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정교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남 전단은 가능해요. 그런데 대남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북 방송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북 방송을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런 군부라든지 소위 그쪽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대남 방송의 경우도 확성기 방송인데 그게 지금 보통 새벽 한 5시, 6시부터 북한이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과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엄청난 소음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처음에는 남북 간에 합의를 휴지조각이다. 그리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꿔서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요즘 최근에 북한의 논조를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문제된 것은 대남삐라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서서히 아젠다를 좁혀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대응하는 것도 추가적인 군사조치를 바로 속도감 있게 취하지 않고 지금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만들었고 3000개 풍선 만들고 주로 청년, 대학생들이 가서 전선문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가서 뿌리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자기들도 대남 전단 뿌리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아직은 희망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대북전단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국한해서 당분간은 북한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앵커]
북한에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는.
[김형석]
그렇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가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아주 최고도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 협력하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미국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의 경우도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보면 식량 지원했다라고 하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좋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갔을 때 중국도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명분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분에 있어서의 우위인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쪽은 흔들고 긴장 상황을 분위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1200만 장 뿌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뿌릴까도 사실 관심인데 내일과 모레는 비가 옵니다.
[조한범]
지금 북한이 급해요. 왜냐하면 삐라를 빨리 뿌려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일단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날이 당분간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약간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또 비가 옵니다.
[앵커]
일단 6.25 70주년 되는 날은?
[조한범]
그때 조금 남쪽으로 부는. 바람도 시시각각 바뀌고요. 보통 모든 바람이 제트기류는 또 다르기 때문에 풍선 보낼 때는 대략 1000m에서 2000m 사이 그 바람을 보거든요. 그 바람을 보면 당분간은 바람이 남쪽으로 안 붑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보내는 것도 강원도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군 동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자리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 저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항상 적의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사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군사적인 행위로, 9.19 군사합의와는 관련 사항이 없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북 전단이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수단과 방법 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규정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9.19 군사합의의 파기, 위반 행위로 북한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9.19 군사 합의와 관계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앵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 정서상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팩트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조한범]
합의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도발의 행위의 일환이고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협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정 장관께서는 9.19 군사합의를 직역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큰틀에서 보면 무력시위 도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직역해서 보면 팩트에는 맞는 건데 정서상에 괴리감은 있다. 어디까지를 북한의 도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형석]
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총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있어요. 북한이 사실상 남북 간의 합의는 휴짓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을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하게 된 명분 자체가 뭐냐 하면 남쪽이 일종의 대북전단 자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무리한 주장이 왜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북전단 문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부가 조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북전단이 나와 있지만 대북전단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꼬여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 아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소위 리비아식으로 해서 북한을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할 거냐라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남북 관계 파탄까지 갈 일은 아닌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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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모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에 이번 회고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공언한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깨고 다시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의도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외교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 매파 중에서도 슈퍼 매파에 속하는 볼턴의 회고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인데요. 지켜보던 청와대도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볼턴의 주관적 기술을 어디까지 다뤄야 하나 고민이긴 했는데 이미 파장이 무시할 수 없는 단계라서 저희가 첫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일단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단 볼턴의 목적은 트럼프 흠집내기에 방점이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 충정도 좀 있는 겁니까?
[김형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주체가 등장하고 그 주체가 어떻게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미북 간의 협상이 종료가 되고 그렇다면 그때는 나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다른 것,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어요. 보면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할 때 대충 그냥 알맹이 없는 거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뭔가 소위 합의문의 상원 인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쪽지를 보내서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협상의 가장 최고 사령탑에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협상장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많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의도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 자체가 여러 모로 아쉽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회고록이 나오더라도 정말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회고록이 보통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도 다 현직에 있고요. 협상을 주도하던 정상들도 다 현직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회고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한범]
물론 볼턴 전 보좌관현장에 상당 부분 있었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공해내거나 허위를 날조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객관성입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 쓴 책을 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뭐냐 하면 상대국 지도자한테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애걸했다거나 자기가 얼마 전까지 협력을 했던 대통령한테 거짓말쟁이라고까지 하는. 그렇게 보면 사실 내용을, 팩트를 떠나서 일단 객관성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적인 평가가 일단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볼턴 보좌관이 이 사실을 그때 말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한 대통령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때 말을 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일부 언론 쪽에서 족제비다. 기회주의자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모든 시선을 집중했거든요. 미국 일부 언론은 책 팔아먹기 위한 거다라는 시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점, 객관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청와대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카운터파트였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일단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관례상 굉장히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NSC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죠?
[김형석]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미 벌써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의 400여 곳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것 자체가 단지 한 개인의 회고록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외교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 있어서의 정세 문제, 또 북한 문제 이런 현안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볼턴 보좌관이 이것을 쓴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자극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일종의 우리 한국이 만든 통일 아젠다에 의해서 미국이 딸려갔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걸 한쪽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또 미국의 국익하고 우리 국익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치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의 장에 나와서 무언가 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사실 한국이 주도했다 한들 이건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
[김형석]
그렇죠. 그래서 표현은 일종의 문 대통령의 통일 시나리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많은 수단과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조금 싫어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면 그러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러한 사례도 이번에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건데. 앞서 일국의 현직 대통령한테 조현병 환자 같다 이런 표현을 섰다는 것. 상당히 듣기에도 기분 나쁜 무례한 표현인데 이 무례한 표현을 걷어내고 봐도 사실 비핵화 해법은 정답이 있으면 진작에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법에 대한 생각이 전문가들도 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조한범]
저는 이번 볼턴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기를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에 옵니다. 그리고 4월에 노선 변경을 해요. 그리고 3월달에 이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을 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협상하러 나오겠다는 판단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앵커]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국이 제안했다,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김 차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예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양측에 이견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었으면 박수를 쳐줘야지 거기다가 그걸 고춧가루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이 제안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판문점이든, 자기 표현으로는 애걸이라고 하는데 저는 100번이라도 애걸하겠습니다. 내 땅에서 이뤄지는, 우리 땅에서 이뤄지는 회담인데 그러면 남의 일처럼 쳐다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중심주의. 비핵화만 오로지. 한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통일 아젠다에 속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일해야지 비핵화만 하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미국중심주의.
[앵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미국중심주의.
[조한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버전으로 봐요.
[앵커]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누가 이끌든 간에 협상이 진전되면 좋은 건데 이걸 철저하게 미국 관점에서 봐서 회고록에 이런 부분을 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의 회고록은 철저하게 미국의 시각에서,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실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은 부분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팩트 자체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정세현 전 장관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어제) :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람이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야 될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권고만 가지고 또는 그 심부름을 한 정의용 실장의 얘기만 듣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백악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보보좌관은 맥마스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거기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 정상인데 정의용 실장 말만 듣고 결정을 했겠느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 안보실장으로 임멍된 게 4월이고요.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에 초청장을 건네러 간 게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볼턴이 백악관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김형석]
그렇죠. 맞죠. 3월 8일에 아마도 정의용 실장이 방미를 했고 그다음에 볼턴 보좌관이 3월 22일인가 그때 지명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현 전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보실장이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덥석 받을 건 아니고 이걸 받았을 때 어떤 득이 있을까, 또는 어떤 상황일까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 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전임 오바마 대통령한테 인수인계 받았다는 게 북한 핵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듣고서 그러면 내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볼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데 밑에 실무진에서는 자꾸 반대를 한다. 그 실무진의 대표는 볼턴 보좌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나 국제 사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죠. 경제 쪽에서 활약하시던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기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산출을 내기 위한 그런 돌파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그런 패턴을 관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험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적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그러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특히 북한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도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동북아가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3분의 1 이상의 비중이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뭔가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경제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과거의 방식대로 90년대부터 해서 했던 방식, 단계적인, 하나하나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또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식 접근방법. 이거는 과거에도 미국이 했단 말이죠.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번 판에 말 그대로 빅딜을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보면 이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데 영변 말고 플러스알파로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아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영변하고 제재의 일부 해제 조금, 말은 1%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욕심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하노이에서도 이게 결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과감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밑에 실무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우러져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나이에 너무 성격도 급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언밸런스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이런 사업가적 마인드 때문에 비판도 받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풀리나 이런 기대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볼턴 보좌관은 계속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해법이 전혀 다른 각 아니었겠습니까? 왜 처음에 임명을 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볼턴이 보수층에 상당히 지지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리비아식 모델, 상당한 부분에서. 볼턴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비핵화에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매파, 네오콘의 지지층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비핵화를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파국으로. 그러나 저는 미국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귀책론을 들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9월에 저는 볼턴 보좌관이 욕한 많은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다. 9월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영변 영구폐기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남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영변을 내놓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영변은 아주 중요한 핵심 시설이거든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설득했을 개연성이 있죠. 그러면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계시다가 오자마자 24일 워싱턴으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요. 그러면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추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내놓는다고 그랬다. 그러고 하노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받지 않을 거였으면 하노이에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볼턴 보좌관의 반대도 있었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거기 가서 딜을 하겠다고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다 된 줄 알았던 거죠, 합의가 된 줄.
그런데 거기 가서 사실은 판이 깨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볼턴이 깨졌다고 그러지만 무슨 학고방도 아니고 미국이. 거기 가서 보좌진하고 의견이 틀려서 합의를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마침 그때 본인의 개인 변호사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할 때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하노이 CNN을 보면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은 하노이, 하나는 코언.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코언을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 결렬이 가장 큰 지금까지의 아픈 부분이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볼턴 회고록을 봐도 그렇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절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반응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계산법이 만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통 그런데 정상회담 하면 조한범 박사님이 짚어주셨지만 보통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이런 게 정해지고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정말 큰 틀에서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만났나 봐요?
[김형석]
그렇죠. 북한이라고 하는 곳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정상회담은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세리머니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담판을 짓는 건데 북한의 경우 그건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의제만 제기하고 각자의 입장을 전해 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상 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특히 북미 간에, 미북 간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도 톱다운 방식,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소위 정상 간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거죠. 그러던 이번에 하노이 회담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서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특성을. 그리고 과거에 보면 흡혈귀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도 한 인물인데 북한과 협상할 때 전권을 가졌던 인물이 비건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보면 사실상 그게 북한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랬는데 그때 비건은 소위 병행 쪽으로, 동시병행 쪽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잘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해법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비건 대표가 소위 조건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9.19에서 영변이라는 카드를, 원래는 핵문제는 미북 간에 다루는 거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한테 제시할 카드를 남쪽에 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남쪽에게는 우리 이런 의중이 있는데 그건 미국하고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미북 간에 협상을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영변 카드를 남쪽하고 협상할 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미 북한의 협상카드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카드 말고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기대, 이런 게 작용을 해서 비록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영변 카드는 제시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를 걸쳤던 게 아마도 협상 차원에서 보면 너무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너무 집중을 했고 볼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비건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미국하고 협상할 때 써야 될 카드를 남북 무대에서 쓴 게 바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제안과 그런 협상 자세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도 하는 이야기가 미북의 계산법이 다르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게 협상 기술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협상 상대를 할 때 여러 사람이 하면 어느 한쪽에, 본인이 원하는 쪽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쪽도 봐가면서 플랜A가 있으면 플랜B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플랜A만 가지고 온 그런 성급함, 다급함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거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큰 카드, 영변을 하노이 때 꺼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꺼내버린 이런전략적 판단의 미쓰도 있었던 거군요.
[김형석]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카드는 다 예상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 자체를 실제로 협상을 했을 때 제시한 것하고 이미 카드로 제시해버린 거예요, 본인의 카드를. 그러면 협상에 있어서의 레버리지라고 그럴까요.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게, 북한이 영변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노이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하노이가 아예 불가능하죠. 뭘 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절대 안 나오죠. 영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알파를 계산하고 간 거죠. 안 되면 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변을 저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영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변은 북한의 핵 시설의 핵심임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변을 영구히 폐쇄할 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변에 들어가서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가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것과 가역적인 것을 바꾼다 그러면 미국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받은 거죠. 더 받으려고, 볼턴이. 그러니까 영변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리고 영변에 들어가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북핵 전모가 파악이 돼요.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에서 영변을 부족하더라도 받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변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제 추정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랬으면 사실은 북미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죠.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변이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라도 회담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타결됐다면 미국에 재앙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는 무기시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볼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 재앙이 아니라 미 군사복합체의 재앙인데 주어를 바꾼 것이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형석]
그게 미국의 군사복합체의 경우는 소위 군수물자를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긴장이 되어야만 무기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방적인 사항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저희가 분단되고 또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볼턴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이라고 하는 소위 작은 것만 내놓고 제재를 많이 줘서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지 않고 트여진 숨통을 가지고 더욱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더 골치 아프게 만든다. 그러니까 더 악한 집단으로 변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선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 하고 나오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깝게는 90년 초반에 최초로 북한 핵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30년이 걸린 문제예요.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우선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그래야만 제재 해제를 해 주겠다라는 게 30년 전부터의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에 6자회담에서 9.19합의를 하고 소위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인 해법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이행하다가 또다시 어그러진 거란 말이죠.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보자. 저희가 지금 북한에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또 한미 간에 굳건한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에는 철저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한번 줘보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너 이거 반드시 해라,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그러한 접근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그 이후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 오는 걸 양국 정상이 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다 보이는데 볼턴은 정작 그때 화면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출장 중이었다면서요?
[조한범]
6.30 판문점 회동도 볼턴 말에도 나와요.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림을 보면. 하노이 깨지니까 4월달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 만납니다. 그리고 서울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서 판문점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 도쿄에서 트윗으로 정상회담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죠. 정상이 이틀 안에 그런 경호도 없이 사전에 검사도 없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만난 회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깨진 판을 뒤집은 거죠. 밥상을 계속 차린 건 우리예요.
밥상을 뒤집은 게 북한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볼턴은 사실은 가장 원리주의적인 입장의 비핵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건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은 자기 방식대로 관철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에서 많은 장애물이 된 게 사실은 볼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옳은 방식이고 그걸 따르지 않은 모든 남북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이 쓰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칭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북미 이 모든 외교적 판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자기 둘이 해결 못하는 걸 우리가 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을 깨놓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칭찬이에요.
[앵커]
볼턴의 시각만 빼면 이 자체로 긍정적으로.
[조한범]
한반도 프로세스를 고단하게 만들어온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하면 그건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볼턴은 지금 객관적인 팩트도 있고 과장도 있지만 증오와 분노 그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태의 맥락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앵커]
아직 이 회고록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북한 얘기도 조금 나오거든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김형석]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간에 협상하는 최고 사령탑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볼턴이 못미덥고 그런데 폼페이오가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이거는 안 된다.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미 간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겨놓고 분리 대응할 이런 전략도...
[김형석]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리적인 그런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대남 확성기들을 최전방 지역에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바다만 건너면 바로 설치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판문점 선언으로 철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상을 깨겠다, 이 의지가 확고하다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적어도 대남 상호 비방 그걸 우리 탈북단체가 깼기 때문에 자기들도 깨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저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거거든요. 우리 쪽 장비와 출력 이런 거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하게 되면 개성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낮에는 한 10km까지, 아주 조용한 밤에는 거의 25km 내륙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이 먼저 애걸복걸해서 그만하자고 한 게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저거 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저쪽이 훨씬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연락채널 끊은 것, 사무소 폭파, 그다음에 4대 군사조치, 1호 전투체계, 비무장지대, 금강산, 개성에 병력 투입, 전단, 그다음에 서해훈련 재개,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확성기 방송도 북한 입장에서는 예정된, 그러니까 삐라 살포라고 하는 그 계획의 일부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설치만 할지 방송까지 할지는 두고봐야죠. 왜냐하면 저건 자기들도 아픈 부분이니까요.
[앵커]
확성기 방송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압박이 되는 이런 부분. 우리도 대북 확성기로 방송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더 반응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과거 우리의 대북 방송은 어땠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터뷰 대북방송 내용 (지난 2015년) : 결국 북한은 확성기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서 북한에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도 말로 전하고 그것보다 더한 게 지금 들으셨듯이 김범수 씨 노래, 아이유 노래 이런 게 타고 개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텐데요.
[김형석]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정교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남 전단은 가능해요. 그런데 대남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북 방송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북 방송을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런 군부라든지 소위 그쪽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대남 방송의 경우도 확성기 방송인데 그게 지금 보통 새벽 한 5시, 6시부터 북한이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과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엄청난 소음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처음에는 남북 간에 합의를 휴지조각이다. 그리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꿔서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요즘 최근에 북한의 논조를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문제된 것은 대남삐라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서서히 아젠다를 좁혀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대응하는 것도 추가적인 군사조치를 바로 속도감 있게 취하지 않고 지금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만들었고 3000개 풍선 만들고 주로 청년, 대학생들이 가서 전선문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가서 뿌리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자기들도 대남 전단 뿌리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아직은 희망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대북전단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국한해서 당분간은 북한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앵커]
북한에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는.
[김형석]
그렇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가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아주 최고도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 협력하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미국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의 경우도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보면 식량 지원했다라고 하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좋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갔을 때 중국도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명분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분에 있어서의 우위인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쪽은 흔들고 긴장 상황을 분위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1200만 장 뿌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뿌릴까도 사실 관심인데 내일과 모레는 비가 옵니다.
[조한범]
지금 북한이 급해요. 왜냐하면 삐라를 빨리 뿌려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일단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날이 당분간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약간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또 비가 옵니다.
[앵커]
일단 6.25 70주년 되는 날은?
[조한범]
그때 조금 남쪽으로 부는. 바람도 시시각각 바뀌고요. 보통 모든 바람이 제트기류는 또 다르기 때문에 풍선 보낼 때는 대략 1000m에서 2000m 사이 그 바람을 보거든요. 그 바람을 보면 당분간은 바람이 남쪽으로 안 붑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보내는 것도 강원도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군 동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자리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 저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항상 적의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사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군사적인 행위로, 9.19 군사합의와는 관련 사항이 없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북 전단이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수단과 방법 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규정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9.19 군사합의의 파기, 위반 행위로 북한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9.19 군사 합의와 관계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앵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 정서상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팩트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조한범]
합의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도발의 행위의 일환이고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협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정 장관께서는 9.19 군사합의를 직역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큰틀에서 보면 무력시위 도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직역해서 보면 팩트에는 맞는 건데 정서상에 괴리감은 있다. 어디까지를 북한의 도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형석]
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총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있어요. 북한이 사실상 남북 간의 합의는 휴짓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을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하게 된 명분 자체가 뭐냐 하면 남쪽이 일종의 대북전단 자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무리한 주장이 왜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북전단 문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부가 조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북전단이 나와 있지만 대북전단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꼬여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 아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소위 리비아식으로 해서 북한을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할 거냐라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남북 관계 파탄까지 갈 일은 아닌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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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모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에 이번 회고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모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에 이번 회고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