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사회] 검찰,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1. 산재 유족 특별채용 찬반 격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현대·기아차 단체 협약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어제(17일)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구직자의 기회를 빼앗은 '고용 세습'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보상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는데 이르면 2~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길원옥 할머니 양자 부부 조사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 목사 부부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길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숨진 마포 쉼터 소장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검찰,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고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의붓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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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유족 특별채용 찬반 격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현대·기아차 단체 협약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어제(17일)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구직자의 기회를 빼앗은 '고용 세습'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보상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는데 이르면 2~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