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21대 국회

[1번지 현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21대 국회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앵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이제는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재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내 바른 소리 담당이자 재벌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20대 국회가 사실 정치에는 정계에는 꽤 오래 계셨지만 이번에 재선을 하신 겁니다. 저의 느낌상으로는 한 4선 5선 중진 느낌이 확 나는데 돌이켜 보면 딱 의정활동을 딱 4년 하신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 갓 재선된 사람이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데 이 4년 어떤 의미이었습니까, 박용진 의원께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한테는 진짜 정치면허증 원외 활동을 한 게 근 16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해 보고 싶은 일은 참 많았는데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으로는 그 돈과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과 그리고 우리 이제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권한인데 제가 정치면허증이라고 말씀 드리는 건 정치는 어차피 입으로 하는 거고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면허증이 있어야 사실은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법안과 관련해서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제안들을 실제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권한이 4년 동안 주어진 거죠. 정말 기뻤고 저한테는 정치가 이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왜 정치가 필요한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앵커]

많은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사실 그런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의 국회의원 생활 동안 박용진하면 유치원 3법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유치원 3법 통해서 돌이켜 보면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그리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었던 얘기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무슨 계파 소속이냐는 얘기 듣지 마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 주고 국민이 선택한 일이고 그 권한이 큰데 누구 사람 누구 계파 뭐 이렇게 돼 버리는 순간 사실은 본인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나 마음먹으면 반드시 그거는 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다 하고 싶은 거 그거에 반드시 집중해서 꼭 해내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렸는데 유치원 3법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냥 한번 빵 터뜨리고 국민들에게 주목 받고 언론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압력은 닥쳐오고 다음 선거에 떨어뜨리겠어 뭐 이런 압력은 닥쳐오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언가 끈질기게 최선을 다 해서 그거 한 가지를 매달리고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변화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국민들의 2조 원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도 들어가고 또 국민들이 교육비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변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를 해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로서는 아주 뿌듯하고 아까 말씀 드린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용성 효능감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 해도 계파에 소속이 안 된 상황에서 바른 소리 소신대로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게 국회의원들을 기대하는 국민들 기대하는 모습이겠지만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신의 목소리가. 뭐 그로 인해서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십니까, 혹시?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별로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인연 친소 관계를 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모임 같은 걸 만들 수는 있죠. 저도 그런 모임은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주도를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하거나 그러나 그 모임은 그 모임이고 과거를 같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른바 우리 헌법에 삼권분립이라고 그러면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다룹니다. 행정부는 오늘 해야 될 일을 진행을 합니다. 유일하게 입법부만이 오늘이 하는 일을 미래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만들면 앞으로 앞으로 그 법에 적용을 받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의원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박용진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하고 또 누구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 같이 하십니다. 다만 이제 무슨 선거 때 당내 직선거라든지 선거할 때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분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나는 참여하지 못하는 논의 구조에서 저 분을 추천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크게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앞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 나가고 또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에너지를 모으는 일에는 뭐 적극적으로 제가 앞장서고 또 그런 분들을 모을 겁니다. 그게 어느 한 계파가 되고 진영을 나누는 방식 이런 것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던 국회의원 초선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두 번째가 하나 남은 게 그 진영논리에서 휩싸이지 맙시다예요. 그런데 진영논리 내가 진영논리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면 여덟 글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로남불' 그리고 '역지사지' 그 여덟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내가 적어도 제가 대변인할 때 여당 얼마나 제가 괴롭히는 저격수였습니까?

그런데 제가 야당의 대변인을 할 때는 그 쓴소리를 했다가 여당 되고 나니까 입 다물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 기준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내로남불하지 않고 역지사지하겠다고 한다면 뭐 계파에 소속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이죠.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의원이 됐는데 21대 국회 초반기에 지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는 쪽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뭐 배후가 있다는 둥 아니면 치매 끼가 있으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제기하고 있고 반면에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어떤 회계 비리 금전적인 비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게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향 의원 논란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 일단 공인이 갖춰야 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고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이랑 문제 제기 비판이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은 의혹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본인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방어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국민의 눈높이이고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거대 기업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다 이 회계 투명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내부적 비판 그리고 외부에서의 비판 견제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법인들이 국가가 정해 놓은 혹은 우리 법과 제도가 정해 놓은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의무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못하게 되면 지적을 받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아주 뭐 행정적인 실무적인 실수 착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처벌 받지 않거든요. 그걸 고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가면 된다고 보고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가지고서 저는 진영논리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에 네편 내편이 있을 수가 있고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네 편 내편의 문제, 진영 논리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치원 3법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회계 투명성이거든요.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하자예요. 그리고 우리 사법부도 다 이 정도의 그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건 사적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일도 아니고 자율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더 나아가서 윤미향 의원을 두둔한답시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나쁜 행위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치도 않고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예 저는 그런 거 자체를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법 처리 방향이 조만간 이제 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제 합병 의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뭐 이런 관련해서 최근에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또 대국민 사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남다른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이 한번 뭘 이렇게 손을 대면 끝을 본다 그건 되게 세우고 싶었거든요. 유치원 3법도 그랬고요.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그랬고 그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의 문제죠. 이재용 일가의 문제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100회 강연을 했었던 것도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2016년 2017년 제가 의정활동을 정무위에서 하면서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서 재판을 받았던 건 뇌물 사건이에요. 물론 관련된 사건입니다만 뇌물 사건으로 유죄가 됐고 이제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회계 조작이 있었고 지시하고 공유했다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계속 해서 이 문제에서 제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경영권 승계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세금 내시면 돼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경영권을 자녀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전혀 국민들에게 욕도 안 먹고 비판도 안 받고 박수 받으면서 첫 번째 세금을 다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두 번째 주식을 반토막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능력을 보여 주면 돼요.

대한민국이나 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CEO체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경영하는데 주총에서 박수 받고 주총에서 추대 받아요, 한 주도 없어도. 그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대한민국이 무슨 저기 백두혈통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처럼 DNA 구조 같다고 아무런 기여한 바도 없고 그 회사가 발전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회사 삼성그룹 전체가 한 430조쯤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거를 날름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검증 받아야죠. 세금 내야죠. 이게 대한민국의 역시 상식이고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앵커]

야, 듣기만 해도 이제 정무위가 21대 국회에서도 불꽃 튀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간 좀 더 있습니까? 예, 1분 정도 더 남았다고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꿈꾸는 궁극적인 정치는 무엇입니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한 나라이면 좋겠고요. 불평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나라 사회가 되고 또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경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반칙을 행하고 또 불평등을 조장하고 불공정함을 조장했는데도 큰소리치고 그분들만 따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반드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근사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함의 문제 평등함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소통되는 민주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였으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보다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보다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정치인으로 우리 사회 꼭 필요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재벌 개혁의 문제든 유치원 개혁의 문제든 또 어떤 개혁의 문제든 우리 젊은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중진 같은 재선 의원의 활발한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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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앵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이제는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재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내 바른 소리 담당이자 재벌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