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개정안 추진…구로카와 '총장 임명' 의도 담긴 것
뒤늦은 코로나 대응·'검찰 길들이기' 법안…반대 여론 폭발
'록히드 사건' 옛 검찰 수사팀…이례적 반대 성명까지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전례 없는 정년 연장 조치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도쿄고검 구로카와 검사장.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지난 1일 산케이신문 기자 2명 등과 함께 기자 집에서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던 엘리트 검사가 하루 아침에 도박죄로 처벌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아베 총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구로카와 검사장의 임명은 최종적으로 내각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검찰 간부의 정년을 내각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총장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권 뜻에 맞는 인물만 검찰에 남기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모리 마사코 / 일본 법무성 장관 : (검찰 간부 정년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모두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망감에 '검찰 길들이기' 법안까지 이어지자 SNS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항의 시위 참가자 (지난 15일 밤) : 트위터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이 수백만 건 올라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항의 시위 참가자 (지난 15일 밤) : 국회에서 정부가 답변하는 걸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다나카 전 수상을 뇌물 혐의로 체포했던 옛 검찰 수사팀까지 이례적으로 법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마쓰오 쿠니히로 / 전 검찰총장 : 정권 내부에서 검찰에 대한 조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연기됐고, 본인은 물러났지만 아베 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정치권을 넘어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관리에 세금을 썼다는 '벚꽃 스캔들'로 법률가 660명에게 형사고발 당해 총리 자신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 이경아
자막뉴스 : 손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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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전례 없는 정년 연장 조치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도쿄고검 구로카와 검사장.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지난 1일 산케이신문 기자 2명 등과 함께 기자 집에서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던 엘리트 검사가 하루 아침에 도박죄로 처벌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아베 총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구로카와 검사장의 임명은 최종적으로 내각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