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관전 포인트, 김정은 시정연설?

코로나19 여파로 최고인민회의 간소화 전망

코로나 총력 대응 속 보건 예상 증가도 관심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처럼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었고 이 중 7번 참석했다"며,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 대남 정책 방향 및 대미 메시지까지 전달한 적이 있으며, 당시 시정연설은 집권이후 첫 시정연설로 올해도 지속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 2016년 제시한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인만큼, 추진일정의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 노선이 제시된 만큼 새로운 경제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를 주도한 김재룡 내각 총리,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 변화 여부에도 눈길이 간다.

아울러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9차례나 조직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조직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리선권 외무상의 국무위원 진입 여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국무위원 지위 유지 등도 관심이다.

리만건·리수용 등 일부 위원의 소환여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임명여부도 봐야한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직책은 최고인민회의시 호명순서나 주석단 배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당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예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1~2일 전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회의 당일 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일정이 다소 간소화된 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지난달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 평양종합병원 건설예산 등 보건 관련 예산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보건 예산은 2017년에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것을 비롯해 2018년 6%, 2019년 5.8% 늘어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에 정치국회의 등이 열릴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당 지도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가 당에서 결정되고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된다"며 "다만 이번 시기에 당 관련 회의가 개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다"고 말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전년도 예결산과 올해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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