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인당 1천409만원…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 적자폭 10년만에 최대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재정수지 (PG) |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PG] |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2조1천억원 등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천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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